#민주주의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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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 대학은 하나의 독점적인 주류 이론으로 모든 연구자들을 줄 세우지 않고, 일본의 중앙과 집권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즉 ‘차이들’이 늘 마주칠 수 있도록 한다. (중략)
> 주류 이론과 비주류 이론이, 그리고 우파적 성향의 연구와 좌파적 성향의 연구가 대학 내에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경쟁해 학파가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프로세스가 교토대에선 치열하게, 질서 있게, 나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거쳐 주류·비주류 혹은 좌파·우파 연구 모두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었다. 교토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같은 선순환을 전략화해왔다. 다양한 차이들은 그 마주침을 통해 미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확신했기 때문이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 경향,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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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구성·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를 상임위 회의에서 문제 삼으면서 보도본부장을 퇴장까지 시킨 것은 언론자유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또 임원인 보도본부장은 편집권 독립 원칙상 개별 보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최 위원장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최 위원장은 퇴장시키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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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리즘이 공격받는 시대 전 세계 언론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브뤼탱 사무총장은 언론의 위기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정부가 언론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다. 언론의 자유보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대중에게 언론은 ‘편향적’이라는 서사를 확산시킨다. 트럼프, 네타냐후 등 강력한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말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두어선 안 된다. 언론이 일상과 정치에서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 사람들이 ‘사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26 -
광장 유감에 대한 유감
===============글쓴이가 광장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광장 기수와 퀴어의 ’반 민주당’ 정서이다. 글쓴이는 광장이, 퀴어가, 진보 시민이 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인지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설득조차 하지 않았다. 기수 동지들을 그저 말 안통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광장 시민이 아니라 글쓴이와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광장이라는 공론장을 부정한 것은 누구인가? 정당과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그런 것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함께 떠나보내자고 하지 않았었나?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란 세력을 몰아내더라도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겠다는 각오는 이미 한 바 있다.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대놓고 할 줄은 몰랐다.
개혁 대상에는 내란 세력만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특정 정당, 특정 개인은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거부하면 결국 개혁 대상이 되는 건 당신들일 것이다.
당신들이,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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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정리하는 중. 그 와중에 ‘폭동‘이 발생했고…
1934년 2월 6일, 프랑스 극우 청년남성들의 국회의사당 폭동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에 또 경악을 한다.
당시 극우단체를 동력삼던 프랑스 보수 정당은 폭동을 무마했고 프랑스 민주주의는 큰 타격을 입음. 그리고 6년 뒤 프랑스 민주주의는 사망.
친위쿠데타 지지세력이 폭동까지 일으켜 법원을 공격하고, 집권 보수여당은 그럼에도 극단집단을 옹호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 상황이, 절대 좋지가 않다.
책에서는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주의 붕괴에 이들이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가짜 민주주의자‘, ‘민주적인 척하는 파시스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듯.
민주주의 위기 앞에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좌우 상관 않고 연합한다. 하지만 ‘가짜 민주주의자’는 이걸 ‘권력을 얻을 기회’로 여긴다.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극단주의자와 거리를 두지만, ’가짜 민주주의자’는 극단주의자를 끌어들인다.
#민주주의 #극단주의 #극우 #파시스트 #파시즘 #파쇼 #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 #119폭동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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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나 총리가 중범죄를 저지를 때,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p.331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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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나 총리가 중범죄를 저지를 때,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p.331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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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나 총리가 중범죄를 저지를 때,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p.331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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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가령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대부분에서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기간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조항은 역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내의 규범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 즉 정치인들은 그 조항을 주요 전쟁이나 국가적 재앙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유리를 깨고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한다.
> 그러나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는 헌법이 자신에게 보장한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종종 느낀다.(출처 상동, 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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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 헌신적인 정치인들, 혹은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언제나 세 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 둘째,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혹은 폭력을 쓰겠다는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고, 폭동을 조직하고, 반란을 조장하고, 폭탄 투척 및 암살 등 다양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정적을 물리치거나 유권자를 위협하기 위해 군대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위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어기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출처 상동, 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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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 헌신적인 정치인들, 혹은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언제나 세 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 둘째,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혹은 폭력을 쓰겠다는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고, 폭동을 조직하고, 반란을 조장하고, 폭탄 투척 및 암살 등 다양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정적을 물리치거나 유권자를 위협하기 위해 군대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위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어기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출처 상동, 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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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 헌신적인 정치인들, 혹은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언제나 세 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 둘째,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혹은 폭력을 쓰겠다는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고, 폭동을 조직하고, 반란을 조장하고, 폭탄 투척 및 암살 등 다양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정적을 물리치거나 유권자를 위협하기 위해 군대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위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어기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출처 상동, 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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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은 때로 사회를 독재로 되돌리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정치권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힘으로 작용한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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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尹을 잘 몰랐나?" 외신 기자 돌직구 질문에.. (MBC)
https://www.youtube.com/watch?v=0gH_hPBpNF0 -
사람의 생각이 변하려면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 같다. 왕년의 진중권이 '100분 토론'에서 하는 것마냥 상대방 면전에 '사이다'를 날려준다고 그 사람 생각이 바뀌지는 않더라. 오히려 모욕으로 여기고 반감만 더 쌓지. 자주 대화하고 정보를 주면서 그걸 혼자서 차근차근 곱씹어보는 시간을 주어야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 다른 사람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내 생각도 바꿀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쉴 시간·휴일·휴가도 제대로 안 주는 노동 환경, 좁고 시끄러운 공간, 무엇보다도 각종 정보가 쓰레기와 혐오로 뒤범벅되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인터넷·스마트폰 같은 '환경'은, 극단적인 벼랑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새해는 모두에게 생각 할 시간과 여유가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환경이라는 공감대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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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와 개인적인 일을 구분하며 일상 속 부정의에 무심하다면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동의했던 생각은 얼굴을 바꿔 다른 약자를 억압하기 시작하므로.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고, 오늘의 혁명가가 내일의 독재자가 되는 모습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 지역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소리치면서 동시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때까지 나아갈 것이다. (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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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와 개인적인 일을 구분하며 일상 속 부정의에 무심하다면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동의했던 생각은 얼굴을 바꿔 다른 약자를 억압하기 시작하므로.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고, 오늘의 혁명가가 내일의 독재자가 되는 모습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 지역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소리치면서 동시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때까지 나아갈 것이다. (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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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한국일보)
- 병력 현장 투입 전 중간 지휘관이 법률 검토한 첫 사례
- 법무관 7명 피 토하듯 "절차적 위법성 명백" 진입 만류> “이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엄령하의 합동수사본부 수사요원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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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게 되면 대통령 중임제 말고 의원내각제 같은 걸로 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없애야 함. 아무리 일정 주기마다 선거로 교체한다 한들, 한 사람에게 국가 권력을 몰빵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음. 박근혜를 경험했는데 또 윤석열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보여준 것.
의원내각제 하면 일본처럼 된다고는 하는데, 유럽 선진국 대다수가 의원내각제이며, 독재 국가 대다수가 대통령제이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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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류성'에 대한 이야기도 “넥서스”에 나왔던 주제.
종교는 특유의 무오류성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과학은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는 특유의 자정 장치 때문에 발전했다.
정치 체제 중에서는 독재가 지도자·당의 무오류성을 내세우다 자멸한 반면, 민주주의는 *선거가 아니라* 이러한 자정 장치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민주주의 체제가 휘청거리고 지지부진 한 것 같지만, 독재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이자 AI의 정치 침식에 상대적으로 내성을 갖춘 이유.자신의 지지하는 정치인·정당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게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뭐든.
https://bsky.app/profile/yeokbo.bsky.social/post/3lcnecmdvgs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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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등으로 스타가 됐던 진중권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돌이켜보면... '우리편 사이다'만 추구하는 것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민주주의에는 좋은 태도가 아니었다는 생각.
어쨌든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은 '적'이 아니다. 적으로 간주하면 혐오와 학살의 피라미드로 가는 것이고(“넥서스”에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로힝야족 학살을 유발했다는 대목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주의는 끈질기게 대화하고 합의해야 한다.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숙론”). 그래서 나는 '우리에겐 대화하고 생각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한편으로는 SNS 관리자가 '트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건 “인셀 테러”에서 다룬 부분이라 연결되는 듯. 어쨌든 현존하는 SNS(위키 포함)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한 곳이 현저하게 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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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론” 최재천
완독한편 같은 시기에 읽었던 “숙론”도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한 접근법을 주로 다루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수의 다양한 사람들(특히 이해관계자)이, 합의된 규칙과 상호존중 아래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걸 읽고 든 생각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와 생각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자기계발적으로 접근'하면 식단을 조절하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라는 식의 결론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충분한 여가시간과 임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대화를 진행하는 중재자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글쓴이는 'TV 토론'이나 '후보 토론'에서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뽑아야 하는 사람은 요리조리 혓바닥을 잘 놀리며 빠져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하게 접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역시나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계엄 사태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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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선거 결과, 법원의 판결, 언론 보도, 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신뢰한다. 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권력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모든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붕괴하며, 강력한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208쪽)
>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신문 등의 관료 조직이 유독 신뢰받지 못할 때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화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다. (209쪽)
“넥서스”, 유발 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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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짚은 '진보적 의제에서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후퇴, 당사자성이 부족한 명망가들의 선거에서의 약진, 대표성을 도외시하는 임의적 의사 결정'과 같은 일은 이번 선거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풍경이 아닌, 최근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결국 모두가 지금 당장 진영전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다 보니 당사자 중심으로 구체적 현실을 논의하는 공간이 실종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골라내는 프로세스가 버려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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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 민주적으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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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지점 말인데(새로운 유행어) 막상 정당이 자기 앞으로 온 표가 "민주당이라 믿는다"인지 "국힘은 안되니까 너네라도 찍는다"인지 그 지점을 이해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님
>애초에 뫄뫄후보지지 몇글자 적힌 종이쪼가리에서 그런걸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함 선거가 시작일 뿐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시작인 선거가 정보값이라는 조금도 없는 주제에 정당의 행보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너무 깊이 판단에 관여를 한다
>선거를 하면 끝난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님 각론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할 수 없고 총론에 대해 선호비선호만 말할 수 있는데 그 선호비선호가 심지어 대안적 선호인지 전적 선호인지도 모름 https://x.com/fedez151/status/1775378663623803355
#정치 #투표 #민주주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61
> 정당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치가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수많은 공약은 그저 지키지 못할 약속에 불과하다. 선거철만 되면 회자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들을 기억하는가. 장애인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한 감언이설이 아니라 진심으로 장애인의 삶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곧 선거가 다가온다. 기억해두자. -
https://m.khan.co.kr/article/202312051853001
> 전문가들은 남초 커뮤니티가 음모론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이 공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사람들이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신념과 배치되는 사실은 아예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아 논의 자체가 안 된다”, “과거 지구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특이하고 소수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준다면 현재는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은) 시끄럽게 공론화시키려 시도하면서도 사실관계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경향)
#넥슨 #메이플스토리 #인셀 #게임은문화다 #반지성주의 #사상검증 #마녀사냥 #스튜디오뿌리 #페미니즘 #민주주의 #테러 #한심한남자들 #음모론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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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312051853001
> 전문가들은 남초 커뮤니티가 음모론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이 공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사람들이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신념과 배치되는 사실은 아예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아 논의 자체가 안 된다”, “과거 지구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특이하고 소수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준다면 현재는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은) 시끄럽게 공론화시키려 시도하면서도 사실관계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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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312051853001
> 전문가들은 남초 커뮤니티가 음모론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이 공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사람들이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신념과 배치되는 사실은 아예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아 논의 자체가 안 된다”, “과거 지구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특이하고 소수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준다면 현재는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은) 시끄럽게 공론화시키려 시도하면서도 사실관계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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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312051853001
> 전문가들은 남초 커뮤니티가 음모론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이 공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사람들이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신념과 배치되는 사실은 아예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아 논의 자체가 안 된다”, “과거 지구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특이하고 소수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준다면 현재는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은) 시끄럽게 공론화시키려 시도하면서도 사실관계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경향)
#넥슨 #메이플스토리 #인셀 #게임은문화다 #반지성주의 #사상검증 #마녀사냥 #스튜디오뿌리 #페미니즘 #민주주의 #테러 #한심한남자들 #음모론 #가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