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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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에 올라온 〈진보세력 일부가 계속 극우득세론을 주장하는 이유〉를 읽었다.
http://socialist.kr/the-argument-that-the-far-right-is-rising-is-wrong-20260427/
주장 일부--진보운동·정당의 우경화, 투쟁동력 상실 등은 동의하지만, 결정적으로 글의 핵심 주제--“한국 수구세력은 궤멸하고 있다”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세계적인 극우화의 움직임은 분명하고, 한국도 그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12·3 쿠데타는 그 흐름만 보고서 윤석열 무리가 '오판'한 결과이고 덕분에 한국만 조금 '어긋'난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잘못된 주장'이라며 글쓴이가 인용한 다른 단체·정당의 주장들에서 나는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공감하는 쪽이다.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물론 거시적 역사 관점에서는 중간평가 정도에 불과하겠지만--이 나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몰락이 과연 '한국 수구세력의 궤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답답하다. 뭣보다 내가 이런 쪽으로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대놓고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스토돈에 쓰는 거지만...
어쩌면 글쓴이가 보기에 내가 '우경화'된 걸 수도 있겠다. 하기사 나도 어디가면 '나는 진보가 아니라 어째 중도같은데' 하는 사람이니까 틀린 지적은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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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94% “국힘, 성소수자에 비우호적”…71% “민주당도” (한겨레, 4.3)
> 성소수자들이 양대 거대정당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11년 전에 비해서도 퇴보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 추세와 상반된 결과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25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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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71072/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약속드린 대로 될 것” 박상용 녹취 추가 공개…민주당, 핵폭탄급 녹취 공개 예고 – 거없&박영식, 곽우신&노영희&박상수, 오윤혜, 이용우, 김영훈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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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70222/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드러나는 조작 수사 – 거없&황희두, 김동인&장윤선&정광재, 오윤혜, 신장식, 우석진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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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67505/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주호영 “가처분 기각되면 무소속 출마”…’출마 임박’ 김부겸과 대구 3파전 성사? – 기추자&최형진, 이정은&강성필&김종혁, 이상민&노영희, 거의없다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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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65699/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고개 드는 주호영·한동훈 무소속 연대설…김부겸도 대구 등판 임박? – 기추자&황희두, 현영준&박진영&정옥임, 오윤혜, 곽상준, 오혁진&김대규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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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60597/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작- 오창석&거없&박영식, 이정은&신인규&장성철, 오윤혜, 이동형, 변상욱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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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58716/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정청래 “당정청 합의 통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19일 본회의 처리” – 거없&박영식, 김동인&노영희&박상수, 김용민, 김준형, 장예찬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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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55197/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고공행진’ 李대통령 지지율 66% 최고치…국민의힘 비호감도 70% – 기추자&최형진, 이정은&강성필&박상수, 오윤혜, 이상민&노영희, 거의없다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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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54377/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세훈, 결국 서울시장 후보 등록 안 했다…”당 변화 조짐 없어” – 거없&박영식, 이정은&신인규&장성철, 오윤혜, 박은정, 오신환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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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51735/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세훈, “절윤이 우선” 외치며 지선 후보 미등록…국힘 서울시장 후보 향방은? – 거없&황희두, 현영준&장윤선&정광재, 오윤혜, 박용진, 이상규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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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48204/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재판부, ‘준비 미흡’ 김건희특검 질타·결심 재판 연기…”이런 일 처음” – 박영식&기추자, 이정은&신인규&장성철, 오윤혜, 이동형, 장예찬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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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41980/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코스피 6300 돌파한 날, ‘취임 후 최고치’ 67% 기록한 李대통령 지지율 – 거없&박영식, 이정은, 신인규&장성철, 오윤혜, 김준형, 변상욱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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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41204/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코스피 사상 첫 6000 돌파에 장중 6100도 터치…세계 최고 수익률! – 기추자&황희두, 김동인, 이규연, 오윤혜, 곽상준, 양향자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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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40418/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李 대통령 ‘다주택 압박’에 집값 상승 전망 꺾였다…3년 7개월만에 낙폭 최대 – 거없&박영식, 현영준, 한민수, 오윤혜, 김용남&이재영&박원석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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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은 광장의 극우들과 조우하고 연대하면서 성장했지만 그 파장은 극우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혹은 '유보'는 주류 제도정치의 장에서도 이제 보수와 진보를 가로질러 통용되는 정치적 합의이자 약속으로 나타난다. 광장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 정권 교체 이후에도 성소수자들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출한 정치인이 국무총리 후보로, 성소수자 전환 치료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제를 자신이 강의한 대학 교과목 시험 문제로 제출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승인되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사회와 정치는 모두 전반적인 우경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극우적 태도 또한 거리와 광장을 넘어 주류 제도정치의 면면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될 수 있는 지점이다.**
※ 강조 표시(**)는 옮긴이(@yeokbo)의 주석임.
출처: 김보명. "한국 극우의 젠더(반대) 정치학 : 보수 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202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49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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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29888/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민주당·혁신당, 지선 전 합당 결국 무산…’선거 연대’로 선회 – 기추자&황희두&오창석, 현영준, 이규연, 오윤혜, 호사카 유지, 곽상준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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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28935/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오늘 8시 비공개 최고위서 결론 – 거없&박영식, 김동인, 김병주, 오윤혜, 김용남&이재영&박원석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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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28022/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논란’에 당내 반발 격화…흔들리는 정청래 리더십? – 거없&황희두, 현영준, 김용민, 오윤혜, 장윤선, 조용술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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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25575/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해찬 빈소에서 손잡은 정청래·장동혁… 모처럼 뜻모아 외친 말은? – 기추자&최형진, 이정은, 이상민&노영희, 오윤혜, 정원오, 거의없다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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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17743/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李대통령, 국회에 불만 토로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 – 거없&박영식, 김동인, 조상호, 기추자, 김용남&이재영&박원석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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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201835/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내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할까? – 기추자&박영식, 이정은, 신인규&장성철, 오윤혜, 추미애, 장윤선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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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hunt.com/2170542/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12.3 내란 1년 특집 인터뷰! 비상계엄에 맞섰던 인물들을 만나다 – 황희두&기추자, 곽우신, 모경종, 오윤혜, 김병주, 정희정&김다인 #95.9 #A&M #A40087G #FM #MBC #MBCRADIO #MBC라디오 #mbc라디오시사 #NEWS #NewsJapan #Radio #구속영장 #국민의힘 #국힘 #김건희 #뉴스 #더불어민주당 #라디오 #라디오시사 #마봉춘 #사회 #선거 #시사 #에스엠 #엠비씨라디오 #윤석열 #이슈 #인수 #정치 #표준FM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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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였던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위기를 맞았지만, 어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손을 잡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 자민당과 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수는 233석에는 2석 부족하지만 무소속 의원 등이 다카이치 총리에 투표해 237표를 얻으면서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67311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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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경영 상태는 조합 주장처럼 정말로 ‘빚더미에 오를’ 만큼 심각할까. 서울시가 6월 ‘마을버스 재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마을버스 운송 업체 140곳 중 흑자를 낸 업체는 99곳. 심지어 2022년 25곳에서 2023년 69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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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태가 투명하지 않아 보이는 곳도 여럿 있다. 대표이사 등에게 수억~수십억 원을 빌려주거나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는 데도 수억 원을 배당했다. 업체 평균과 비교해 여비·교통비가 10배에 달하거나 접대비가 4배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동십자각] 마을버스 정말 생존위기인가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GXT7BS1ID
마을버스부터 완전공영제 할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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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사인 간의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소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것 또한 사인 간의 자유계약을 우선한다는 법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차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의무수납제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2020년 이전까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지자체 경주마식 '현금 없애기', 두고만 볼 겁니까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816243130913
#정치 #버스 #카드 #현금없는사회 #현금 #신용카드 #지자체 -
>최대 4년만 보장되는 정주 요건은 세입자들이 지역 사회에 머물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고 지역 정치에 꾸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감각하게끔 만든다. 정치적 주체가 되는 건 주택소유주, 토지소유주들에게만 가능한 권리처럼 느끼게 만든다.
엄마와 부동산, 딸들과 전세사기 -
>최대 4년만 보장되는 정주 요건은 세입자들이 지역 사회에 머물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고 지역 정치에 꾸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감각하게끔 만든다. 정치적 주체가 되는 건 주택소유주, 토지소유주들에게만 가능한 권리처럼 느끼게 만든다.
엄마와 부동산, 딸들과 전세사기 -
>정치인의 학력은 억지로 알려는 사람에게만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준석은 무슨 논쟁만 시작되면 자신이 하버드 출신이란 걸 어떻게든 드러낸다. 하버드 '아래'가 감히 알 리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이다. 그런 방식이 통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선 너무 효과가 좋다. 그럴수록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논리적이라고 착각한다. 토론의 달인이라는 확신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다 저 지경이 된 거다. 모두의 잘못이다.
이준석이 하버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
>이게 여타 선발대회보다 위험한 것은 선거에서 나온 후보자들의 인식 수준이 역으로 유권자들의 인식 수준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강력하게 원하는 가치가 있더라도 정작 지지 후보의 약점이 된다 생각하면 스스로의 생각을 유보하더라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 정책에 대한 과소평가는 결국 앞으로의 사회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로 나타난다.
[기후정치의 시선] ‘하지 않는 말’에 주목한다: 반 기후연대의 등장이라는 역설 -
CW: 진보당 단일화 비판
>진보당이 사실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았다. 이미 그 전부터 원탁회의를 구성하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진보당의 이런 관행이 한두해 반복되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이 더욱 불쾌한 것은 진보당이 본인의 소속 당원만 민주당에 가져다 바친게 아니라 광장 조차 자기 것으로 포장하여 바친 것이다.
>
>광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제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민주당으로 귀결시켜서 소멸시키는가.
>
>진보당은 왜 진보를 소멸시키는가.
>
>우리는 촛불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광장을 장악하고, 타인의 의제를 무시하는 것을 지난 내란시국 이후 계속 지켜봤다.
>
>그들에게 있어서 성소수자도, 여성도, 장애도, 노동도 주 의제는 아니었다.
>
>대체 이 사람들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어떨게 진보정당인가.
>
>그건 거수기다.
https://x.com/guillotine32962/status/1920761849621975457 -
> 지난 몇 달간 광장에서 다른 사회를 열자고 외쳤던 목소리들을 다시 떠올려본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 우리가 우리 삶과 이 사회의 주인인 사회는 장애인도 한 명 한 명의 주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 사회가 한 번의 선거나 몇 개의 정책만으로 이뤄질 리는 없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수호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바꿔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부신 연대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출처 : 손진 https://naver.me/x67pyjDo -
> 지난 몇 달간 광장에서 다른 사회를 열자고 외쳤던 목소리들을 다시 떠올려본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 우리가 우리 삶과 이 사회의 주인인 사회는 장애인도 한 명 한 명의 주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 사회가 한 번의 선거나 몇 개의 정책만으로 이뤄질 리는 없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수호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바꿔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부신 연대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출처 : 손진 https://naver.me/x67pyjDo -
>사람들은 알면 바뀔 것이고 바뀌면 움직일 것이라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더구나 현재의 상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임을 기억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기후정책과 기후정치를 헷갈려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한편으로 정책과 정치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그게 그렇게 구분되나’ 싶지만 다른 한편으론 분석 자체만으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산불 사례로 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산불의 제도적 원인 중 하나인 산림청과 산림조합이라는 기득권이 다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침엽수로 일원화된 조림이 문제라면 이들이 다시 횬효림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책적 대안이라면 정치적 대안은 다르다. 현재 조림 정책과 실행을 산림청과 산림조합에 독점시키는 것이 맞는지를 묻고 이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숲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대안은 늘 세력의 교체를 수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후정치의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외면하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