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 Public Fediverse posts

개헌 국민투표는 현행법상 사전투표가 안 된다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081.html

#국민투표 #사전투표 #개헌

개헌할 때 차별금지법을 그냥 헌법에다 넣러버리면 되는 것 아닐까? 극우개신교가 내란으로 휘청거릴 때 아예 헌법에다 차별금지법을 넣자.

#차별금지법 #개헌 #헌법

개헌하게 되면 대통령 중임제 말고 의원내각제 같은 걸로 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없애야 함. 아무리 일정 주기마다 선거로 교체한다 한들, 한 사람에게 국가 권력을 몰빵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음. 박근혜를 경험했는데 또 윤석열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보여준 것.

의원내각제 하면 일본처럼 된다고는 하는데, 유럽 선진국 대다수가 의원내각제이며, 독재 국가 대다수가 대통령제이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

#대통령제 #개헌 #민주주의 #의원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