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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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sted President Yoon's Historic Exit Amid Constitutional Crisis
https://oncnnews.blogspot.com/2025/04/ousted-president-yoons-historic-exit.html
#StopTheSteal #PresidentYoon #seoul #Korea #news #candlelight #protest #impeachment #martiallaw #military #president #YoonSukYeol #politics #turmoil #opposition #계엄령 #탄핵 #정치 #윤석열 -
Ousted President Yoon's Historic Exit Amid Constitu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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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sted President Yoon's Historic Exit Amid Constitu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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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sted President Yoon's Historic Exit Amid Constitu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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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초공개)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리고 케이블타이 '포박' (뉴스토마토)
https://www.youtube.com/watch?v=qJHXfFNrif0
뉴스토마토가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이 자사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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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이슈 Pick? Pick!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025.03.18)
[이슈 Pick? Pick!]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025.03.18) 1.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 "대통령 처벌을 주장해?"‥권익위도 '인사 보복' 3. 곳곳 '재판관 위협' 팻말‥일촉즉발 헌재 앞 4. 온 국민 헌재에 '촉각'‥내일 '고지' 가능성 5. '尹' 대통령 복귀?‥"계엄면허증 쥐여 주는 꼴" #비상계엄사태 #윤석열 #시신 #헌법재판소 #탄핵 #계엄령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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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이슈 Pick? Pick!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025.03.18)
[이슈 Pick? Pick!]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025.03.18) 1.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 "대통령 처벌을 주장해?"‥권익위도 '인사 보복' 3. 곳곳 '재판관 위협' 팻말‥일촉즉발 헌재 앞 4. 온 국민 헌재에 '촉각'‥내일 '고지' 가능성 5. '尹' 대통령 복귀?‥"계엄면허증 쥐여 주는 꼴" #비상계엄사태 #윤석열 #시신 #헌법재판소 #탄핵 #계엄령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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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가령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대부분에서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기간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조항은 역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내의 규범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 즉 정치인들은 그 조항을 주요 전쟁이나 국가적 재앙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유리를 깨고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한다.
> 그러나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는 헌법이 자신에게 보장한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종종 느낀다.(출처 상동, 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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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1시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계엄군은 재차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거 아니냐" 묻자 계엄사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원의 계엄사 파견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MBC)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14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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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1시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계엄군은 재차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거 아니냐" 묻자 계엄사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원의 계엄사 파견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MBC)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14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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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12·3 쿠데타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음모론이 하나 떠올라서... 일단은 가림 처리.
> Q.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5일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뭔가 짚이는 게 있었나?
> A.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났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 20분간 공개적으로 대화하다가 비공개로 돌렸는데, 이 대표가 대뜸 ‘계엄령이 염려된다’고 하더라. 내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했더니 ‘여러 낌새로 봤을 때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성격상 그런 약한 거로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게 널리 알려 달라고도 했다. 아무래도 보수적 학자인 내가 얘기하면 좀 더 관심을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난 그때 계엄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선포해도 국민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데다, 계엄군도 국민의 편에 설 거라고 잘라 말하고서 얘기를 끊었다.”
(월간중앙,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689
탄핵 이후로도 내란 우두머리를 포함한 내란 세력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이 인터뷰를 읽고 든 생각: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거나 미리 사주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상대로 테러를 벌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닐까?특히 이재명에게는 '전례'가 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극우·내란 세력 특유의 일관된 메시지도 결국에는 테러를 선동하는 메시지 아닐까? 하는 생각.
그게 아니면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게 저 인간들의 '플랜 B'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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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12·3 쿠데타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음모론이 하나 떠올라서... 일단은 가림 처리.
> Q.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5일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뭔가 짚이는 게 있었나?
> A.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났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 20분간 공개적으로 대화하다가 비공개로 돌렸는데, 이 대표가 대뜸 ‘계엄령이 염려된다’고 하더라. 내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했더니 ‘여러 낌새로 봤을 때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성격상 그런 약한 거로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게 널리 알려 달라고도 했다. 아무래도 보수적 학자인 내가 얘기하면 좀 더 관심을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난 그때 계엄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선포해도 국민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데다, 계엄군도 국민의 편에 설 거라고 잘라 말하고서 얘기를 끊었다.”
(월간중앙,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689
탄핵 이후로도 내란 우두머리를 포함한 내란 세력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이 인터뷰를 읽고 든 생각: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거나 미리 사주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상대로 테러를 벌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닐까?특히 이재명에게는 '전례'가 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극우·내란 세력 특유의 일관된 메시지도 결국에는 테러를 선동하는 메시지 아닐까? 하는 생각.
그게 아니면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게 저 인간들의 '플랜 B'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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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는 반란을 의미한다. 군사정변을 뜻하는 말로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 체제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반면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경향, 12.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12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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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KBS, 본문내용 없음)
https://v.daum.net/v/20241213221707779 -
>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반공법 위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가 44년 7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내려진 비상계엄에 재판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은 피해자는 되살아난 공포와 불안에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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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66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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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66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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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66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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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66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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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66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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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한국일보)
- 병력 현장 투입 전 중간 지휘관이 법률 검토한 첫 사례
- 법무관 7명 피 토하듯 "절차적 위법성 명백" 진입 만류> “이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엄령하의 합동수사본부 수사요원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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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과 하야 모두 임기단축은 같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만, 하야의 경우 내년 2, 3월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직을 유지합니다.
> 헌법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무총리와 여당의 국정 공동운영'이 지속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696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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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원인을 페이스북 알고리즘으로 지목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유튜브 알고리즘은 불법계엄을 유발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넥서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인공지능에 더 취약하다. 권력을 가진 한 사람만 사로잡으면 되니까‘라고 말했는데, 그게 윤석열의 계엄 사태로 현실화됐다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름.
https://bsky.app/profile/yeokbo.bsky.social/post/3lcm4bxzmsk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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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떨어지고 해제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가 왜 안 왔나 했더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도 않고 사퇴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이었다. 국회에 나와서도 내란미수에 대해서 발뺌하거나 적극 옹호.
이상민 "비상계엄 때 재난 상황 아니라 판단, 문자 발송 안 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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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친윤석열(친윤)계가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와 유사한 논리로 야당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001001
말하는 걸로 봐선 탄핵소추안 부결에 올인할 것 같고(이탈표는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선 추가 계엄까지 획책하고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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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 “야당 폭거 국민들에게 알리려 했다”···윤 대통령 임기 보장 두고는 엇갈린 전언 (경향)
>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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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진행될 듯.
> 설사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가 미칠 민감함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는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