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Public Fediverse posts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9912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못 함' 땅땅

#가처분 #한덕수 #헌법재판소

함상훈 후보자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논란’ < 정부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21
#노동 #헌법재판소 #정치 #함상훈 #버스 #한덕수

어우 속쓰려. 그냥 지금 발표하라.
#헌법재판소 #윤석열탄핵

https://youtu.be/7rh5FCrnFkU?si=nfQU_4OrFKHFrfxl

예상되는 헌재 선고 절차. (MBC)

#헌법재판소 #123쿠데타 #윤석열 #123윤석열내란사건

>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김민하, 오늘)

http://weirdhat.net/blog/archives/8855

#헌법재판소 #언론 #루머 #탄핵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김민하, 오늘)

http://weirdhat.net/blog/archives/8855

#헌법재판소 #언론 #루머 #탄핵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이미 꽤 늦었지만 혹시나 몰라서 걸어만 놓았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방청 예약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헌법재판소 #윤석열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헌법대판소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도 일을 안 해서 결국 사라졌답니다.”

From: @siaranics.siaran.kr
https://fed.brid.gy/r/https://bsky.app/profile/did:plc:ijc4yb24tysgjiaiib2ldgyk/post/3llo55ilods2k

#헌법재판소

> 그런데 2월 14일 발표된 (기재부) 그린북에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진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 사실을 그동안 결사적으로 부정했거든요.
>
> 사실 내수 부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경고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린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억지 주장을 편 거지요. 그러다가 2월에 마침내 그린북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
> 3월 14일 발간된 그린북의 입장은 진짜 심각해졌어요. 내수 부진을 인정한 건 물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그린북에 수출 부진이 언급된 건 2023년 6월 이후 무려 21개월 만이어요.
>
> 윤석열 집권 이후 내수 부진은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수출로 겨우 버티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박살 났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 말이 그렇다고요. 제 경험상 그린북이 이 정도 표현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삐뽀삐뽀 상황인 겁니다.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69131.html

#경제 #헌법재판소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내수경제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YVPMROzrklNtQEbtWVqnWcuqx-jAWotofeRHoB13ikaqZw/viewform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서명 #헌법재판소 #윤석열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기간: 2025. 3. 30.(일) ~ 4. 1.(화) 24:00까지
📍위 탄원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2025. 4. 2.(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email protected])

참여하기🌱 https://url.kr/9rxkkm

#윤석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지연 #서명

#MBCNEWS “폭력 수위 높아지는데‥헌재, 결론 내려야” (2025.03.23/뉴스투데이/MBC)

"폭력 수위 높아지는데‥헌재, 결론 내려야" (2025.03.23/뉴스투데이/MBC)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다시 광장에 나선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꼭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집회 #윤석열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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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민주당 의원 향해 달걀 투척·발길질‥”정치 폭력 신호탄 우려” (2025.03.20/뉴 스데스크/MBC)

민주당 의원 향해 달걀 투척·발길질‥"정치 폭력 신호탄 우려" (2025.03.20/뉴스데스크/MBC)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이 더 거칠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과 물병을 던졌습니다. 결국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본격적인 정치 폭력과 테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 #헌법재판소, #달걀투척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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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길어지는 헌재의 침묵‥ 거세지는 “탄핵 인용” 목소리 (2025.03.20/뉴스데스크 /원주MBC)

길어지는 헌재의 침묵‥ 거세지는 "탄핵 인용" 목소리 (2025.03.20/뉴스데스크/원주MBC) 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 ( #헌법재판소 #탄핵 #원주MBC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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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은 잠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헌법재판소 #릴레이 #기자회견 #탄핵 #선고 #촉구 #재선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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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짤·깃발을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내란 우두머리가 구속취소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국회 의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등)은 '정상 영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 혼란.

어떤 의미에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헌재가 이렇게까지 '숙고'를 할 줄은 누가 알았겠나. 이유야 어떻든(윤석열 논리에 '계몽'이 됐든, 윤석열 변호 측이 온갖 사안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에 대한 논박을 하든, 기타 여러 문제가 있든...) 12월 사건이 3월 절반이 꺾인 지금까지도 '현재진행중'이다.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윤석열 #헌법재판소 #공화국

#MBCNEWS 이슈 Pick? Pick!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025.03.18)

[이슈 Pick? Pick!]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025.03.18) 1.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 "대통령 처벌을 주장해?"‥권익위도 '인사 보복' 3. 곳곳 '재판관 위협' 팻말‥일촉즉발 헌재 앞 4. 온 국민 헌재에 '촉각'‥내일 '고지' 가능성 5. '尹' 대통령 복귀?‥"계엄면허증 쥐여 주는 꼴" #비상계엄사태 #윤석열 #시신 #헌법재판소 #탄핵 #계엄령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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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이슈 Pick? Pick!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025.03.18)

[이슈 Pick? Pick!]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025.03.18) 1. 軍 '시신 수송 가방' 3천 개 더 준비했다 2. "대통령 처벌을 주장해?"‥권익위도 '인사 보복' 3. 곳곳 '재판관 위협' 팻말‥일촉즉발 헌재 앞 4. 온 국민 헌재에 '촉각'‥내일 '고지' 가능성 5. '尹' 대통령 복귀?‥"계엄면허증 쥐여 주는 꼴" #비상계엄사태 #윤석열 #시신 #헌법재판소 #탄핵 #계엄령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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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뉴스 ‘꾹’ 헌재서 정청래 본 김계리.. 고개 휙 돌리더니 표정이.. (2025.03.18/ MBC뉴스)

[뉴스 '꾹'] 헌재서 정청래 본 김계리.. 고개 휙 돌리더니 표정이.. (2025.03.18/MBC뉴스) #정청래 #김계리 #헌법재판소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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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오늘 이 뉴스 “尹선고 빨리” 재판관 면전서 호소한 정청래 순간 ‘울컥’하 더니 (2025.03.18/MBC뉴스)

[오늘 이 뉴스] "尹선고 빨리" 재판관 면전서 호소한 정청래 순간 '울컥'하더니 (2025.03.18/MBC뉴스) #정청래 #문형배 #헌법재판소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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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윤석열 즉각퇴진·파면 촉구 매일 집회..이 시각 광화문 – 끝까지LIVE MBC뉴 스 2025년 03월 17일

윤석열 즉각퇴진·파면 촉구 매일 집회..이 시각 광화문 - [끝까지LIVE] MBC뉴스 2025년 03월 17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늘(1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는 가운데, 집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계엄 #내란수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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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尹 즉각파면” 각계 각층 시국선언 잇따라..이 시각 광화문 – 끝까지LIVE MBC뉴스 2025년 03월 14일

“尹 즉각파면” 각계 각층 시국선언 잇따라..이 시각 광화문 - [끝까지LIVE] MBC뉴스 2025년 0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는 가운데, 집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계엄 #내란수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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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조속히 파면” “나라 정상화 돼야”..이 시각 광화문 – 끝까지LIVE MBC뉴 스 2025년 03월 13일

“조속히 파면” “나라 정상화 돼야”..이 시각 광화문 - [끝까지LIVE] MBC뉴스 2025년 03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는 가운데, 집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계엄 #내란수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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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13일 0시부터 19일까지 한시적으로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오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뉴시스) www.newsis.com/view/NISX202... #헌법재판소 #드론 #비행금지구역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상공 드론 비행 금지…13일부터...

한편으로는 더더욱 헌재의 심판은 탄핵 인용, 판결 기일의 시급함이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내란 세력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좇아 법치주의의 자그마한 틈새까지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균열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니까. 요동치는 주가와 높아지는 불확실성은 차라리 덤에 가깝다.
#123윤석열내란사건 #헌법재판소 #윤석열

주120시간 운운하던 놈이 정작 탄핵심판에서는 ‘하루종일 재판하라니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운운하고 자빠졌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주120시간 운운하던 놈이 정작 탄핵심판에서는 ‘하루종일 재판하라니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운운하고 자빠졌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주120시간 운운하던 놈이 정작 탄핵심판에서는 ‘하루종일 재판하라니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운운하고 자빠졌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최상목 권한대행
- 김건희·내란 특검법(쌍특검)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임명…마은혁 보류. 9명 중 8명 완성.
(YTN 속보)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중
-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마은혁
-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참고: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70974_36431.html)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 #거부권 #헌법재판소 #국회

최상목 권한대행
- 김건희·내란 특검법(쌍특검)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임명…마은혁 보류. 9명 중 8명 완성.
(YTN 속보)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중
-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마은혁
-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참고: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70974_36431.html)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 #거부권 #헌법재판소 #국회

기사의 포인트: 자신은 권한대행이라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고 버티던 한덕수가 ‘인사권’을 행사했었음.

https://bsky.app/profile/did:plc:qvtjlowesp5hupmhmlw7aohg/post/3lele7dd2qk2c

#한덕수 #권한대행 #인사권 #헌법재판소

>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는 28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65714.html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헌법재판소 #한덕수 #최강목

뉴스타파,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취재 막히자 소송 예고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헌재 브리핑 등 출입 거부에 소송 결정…박근혜 땐 제한없이 취재 후퇴한 공보, 기자단·비기자단이 명분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마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04

#헌법재판소 #뉴스타파 #탄핵

이제 법리나 논리 그런 거 없는 진상의 법정싸움이 시작된다... 차라리 '역전재판' 시리즈의 그것과 비슷할지도 모름.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역전재판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진행될 듯.

> 설사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가 미칠 민감함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는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향)

https://m.khan.co.kr/article/202412041659001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계엄령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재가 판결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그런데 조만간 3명이 퇴임.

문제는 국회에서 3명을 다시 채워야하는데 여야가 주장하는 게 다름(민주당 “민주 2, 국힘 1”, 국힘 “민주 1, 국힘 1, 협의 1”). 설령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여도 대통령(...)이 빠꾸(임명 보류)먹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임기는 옛날에 미리 정해진 거였으니까 예전부터 계속 우려되는 문제였다. [^ref1]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재판을 무한정 미루지 말라며 헌재에다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7명 미만, 6명이 되어도 계속 재판을 해달라는 주장.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가처분을 인용해버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버렸다.[^ref2]

[^ref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0608.html

[^ref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

#정치 #헌법재판소 #탄핵 #가처분 #꼼수

https://youtu.be/svQVU0p1TZI?si=kxG62LFhikoV_zTf
손연재 법률대리인이 6년 전 댓글을 악플이라며 고소하고 검찰은 기소유예. 하지만 이들은 댓글의 '일부'만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고소당한 법률인은 억울하다며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그제서야 드러난 '댓글 전문'은 악플이 아니라 악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그는 다름아닌 손연재 '팬'이었다. (MBC)
#손연재 #검찰 #기소유예 #악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명예훼손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