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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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는 반란을 의미한다. 군사정변을 뜻하는 말로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 체제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반면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경향, 12.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127001 -
> 즉 내란죄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반해, 반란죄는 군인이 무장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목적을 가리지 않고 처벌합니다.
> 내란죄와 반란죄는 범죄 구성여건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반란죄가 적용될 경우 내란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같은 특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범죄입니다.
> 따라서 군인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2가지 범죄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MBC, 1995)https://imnews.imbc.com/replay/1995/nwdesk/article/1963909_307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