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Public Fediverse posts

> 즉 내란죄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반해, 반란죄는 군인이 무장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목적을 가리지 않고 처벌합니다.

> 내란죄와 반란죄는 범죄 구성여건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반란죄가 적용될 경우 내란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과 같은 특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범죄입니다.
> 따라서 군인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2가지 범죄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MBC, 1995)

https://imnews.imbc.com/replay/1995/nwdesk/article/1963909_30705.html

#내란 #군사반란 #형법 #아카이브 #용어

https://youtu.be/S6vmb5qYjjk?si=N1OI8XAoklhLapCJ
2016년 윤석열을 칭찬하던 유시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에 스노우볼이 멈추지 않고 결국 내란 사태까지.

#유시민 #윤석열 #아카이브

https://youtu.be/kUg9x9b_t5Y?si=KKIikIuxaU4UImyh

MBC가 1년 전 12월 5일 업로드한 95년 뉴스. 12.12 쿠데타 당시 쿠데타를 막으려는 사람들과 획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간 전화 녹취. 그리고 1년 뒤 윤석열 일당이 쿠데타를 시도했다.

#전두환 #쿠데타 #군사반란 #아카이브

https://youtu.be/beA2T-70_v0?si=SpqpoKWCnfYWpMWr

그리고 이에 맞대응하는 KBS의 1999년 아카이브. #한강 #아카이브 #KBS

https://youtube.com/shorts/dNABIWF6JIM?si=hElZv-sZWCHLQsUc
EBS가 아카이브에서 건져올린 27살 한강 작가(1996년)
#한강 #EBS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