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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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기사 읽기 ⇢ snujn.com/70526 서울대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됐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대의원 40인이 탄핵안을 발의함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서울대 #총학생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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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sted President Yoon's Historic Exit Amid Constitutional Crisis
https://oncnnews.blogspot.com/2025/04/ousted-president-yoons-historic-exit.html
#StopTheSteal #PresidentYoon #seoul #Korea #news #candlelight #protest #impeachment #martiallaw #military #president #YoonSukYeol #politics #turmoil #opposition #계엄령 #탄핵 #정치 #윤석열 -
>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수사 대상이 된 현직 후배 검사를 변호할 때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부가세 10%를 포함해 110만원 정도는 받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현직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짜 변론을 해준 변호사가 탄핵 기각 이후를 염두에 뒀다면 법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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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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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김민하, 오늘) -
CW: 길어서 접음.트윗타래 인용. 탄핵과 사회대개혁
>왜 탄핵과 사회대개혁이 같이 가야하냐면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퇴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어야 하고 또 다른 윤석열이 탄생하지 않기 위해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구요
>그리고 극우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이어가니까 그걸 뿌리 뽑자는 게 사회대개혁입니다!!!!! 광장에 매주 나오신 분들이 왜 그걸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매주 나가면서 더 절실하게 사회대개혁 외치게 된 건데!!!
>또 매주 집회 나오는 이 고난함을 겪고 싶은 게 아니시라면 진짜 제발 사회대개혁 같이 하자구요 사회대개혁을 외친다고 탄핵 의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예요 우린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몰아내야 하지만 동시에 그가 지니는 상징성을 없애고 그의 잔재들을 없애야 하니까요!!!!!
>만약 님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 계엄 한 것 외에 크게 괴로운 것이 없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진짜 많은 걸 누리시는 분이네요. 그러면 그 정권 속에 괴로웠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1주일에 한번씩 보고 안 보이던 사람들을 한번 마주하는 것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십니까?
>님이 중산층, 시스젠더 헤테로, 아마도 남성, 비장애인, ‘자국민’, 해고당하지 않은 노동자, 도시민, 일이 고되지만 그에 대하여 크나큰 불만까지는 없는 ‘서민’ 정도의 단어로 만족되는 삶을 산다면 진짜! 큰 축복이네요!! 당신이 보지 못해온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축복을 누려보세요 제발요
>고단한 내 삶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바라온 간절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힘드십니까. 내가 가장 불행한 삶이어야 해요? 근데 그러면 뭐가 행복해요? 내가 억압 받는 것도 있지만 수혜받는 것도 있다, 어떤 부분에선 특권층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열자!가 어려운가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사회대개혁이라는 테마가 가진 해방됨을 느끼지 못했어요 탄핵이라는 의제에 집중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 했는데 아니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상징’을 탄핵하고, 그가 보여준 모든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같이 탄핵하고 싶고 그 다음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제발요!!!!!
>광장에 나오지만 탄핵만 바라시는 분들, 아마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탄핵이 되면 여러분의 정당이 집권 할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러겠죠! 그렇다면 해당 정당이 이전의 극우내란정당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력 집권당이 가져야 할 ‘관용’ 아닌가요?
>여러분의 정당이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비판 받아서 속상하겠죠 그건 님들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길 바라는 우리가 가진 절박함입니다 여러분은 발언권이 많고 우린 여러분에 비해선 없어요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나쁘기 전에 우리의 삶엔 여유가 없어요 숨통이 조이니까
>‘존재함’을 알리기 위해 누군가는 그 높은 고공에 올라가야만 해요. 단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변해주는 든든한 거대 당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누군가는 고공에 오르고 이 악물고 퀴어퍼레이드를 하고,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끌려나가며 아침 선전전을 하고…
>당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을 지지할 수도 있는, 당에 의해 대변되지 못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방법이세요.
>https://x.com/10deokanarchi/status/1900966723131765037
#정치 #탄핵 #사회대개혁 #기득권 #윤석열 #극우 -
주120시간 운운하던 놈이 정작 탄핵심판에서는 ‘하루종일 재판하라니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운운하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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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체포 되기 전에 썼다는 자필 원고를 봤다.
야당과의 정쟁이나 본인에 대한 의혹을 반민주주의, 반국가로 매도하는 건 여전하고 끝없는 자화자찬은 이 인간이 대체 뭘 보고 이 나라를 굴렸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게 한다.
하지만 가장 화나는 지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량살인에 비유한 대목‘이다. 이태원 참사 때, 채 상병이 숨졌을 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아리셀 참사 등 각종 참사와 사건사고로 국민이 죽었을 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과 임성근 사령관 같은 사람 등등이 당신 위세만 믿고 제대로 사과하지도,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 나는 이 즈음에서 윤석열 원고 읽기를 중단해야 했다.
당신이, 아니 네놈이 있어야 할 곳은 이제 하나뿐이다. 이제 그곳에서 네 남은 생애를 마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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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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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체제라는 것이 단순히 소수의 기득권이 강제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해버리면 안된다. 소위 99 대 1이라는 담론의 가장 큰 한계는 마치 99가 순수하고 선량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의 99는 오히려 매우 복합적인 상태에 놓인 집합이다. 경제적으로는 약자이지만 사회적이거나 사적인 공간에서는 가해자일 수 있고, 경제적으론 진보적이지만 환경적으로는 보수적일 수 있다. 하나의 가설로 현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로 ‘다수가 현재의 체제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자. 결국 윤석열의 존재가 다수의 시민들이 가진 가치의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니 거리에 나섰을 뿐, 그 존재가 사라지면 다시 제 자리에서 기존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을 그려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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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해서 기존 체계에 연루된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은 광장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광장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가치체계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즉 광장이 아니라 집과 회사 그리고 학교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핵 국면이 하나의 극처럼 기승전결을 가진 최종장으로 가는 연속적인 사태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탄핵 국면이 그 자체로 ‘기’에서 멈춰버리는 밋밋한 드라마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탄핵이라는 ‘기’를 승으로 이끌고 전과 결로 이끄는 힘이다.
https://poom.nodonged.org/343
#탄핵 #정치 -
뉴스타파,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취재 막히자 소송 예고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헌재 브리핑 등 출입 거부에 소송 결정…박근혜 땐 제한없이 취재 후퇴한 공보, 기자단·비기자단이 명분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마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04 -
>맞아 탄핵이 급하니까 단일대오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서 소수자인권에 대해 동일한 지지의사를 가졌으면 함
>나는 그 누구도 이 시점에 전장연을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장연이 무오하다는게 아니라 탄핵이 급한데 전장연 욕할 세가 어딨어 일단 탄핵부터 시키고 나서 얘기하자고.
https://x.com/coolboy955/status/1866644802890240497
#정치 #단일대오 #탄핵 -
> 탄핵과 하야 모두 임기단축은 같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만, 하야의 경우 내년 2, 3월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직을 유지합니다.
> 헌법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무총리와 여당의 국정 공동운영'이 지속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696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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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집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밤 국회 앞 부터 어제 오늘 집회 다 참석했는데 계엄 당시 말고는 경찰이 엄청 눈치 보는 중. 집회 통제할 때 방패도 못들고 나와요.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이 시비 거는게 문제지...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근혜 탄핵 집회 때 모두 경험했듯이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록 경찰은 더욱 눈치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짓눌리지 말고 함께 해요!
>각종 응원봉 및 킹블레이드 들고 오는 사람 많으니 굳이 촛불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행진할 때 그대에게 노래에 맞춰서 킹블로 오타게 추는 사람도 봤음
https://x.com/tmxlvmflvmfltmx/status/1864703354859082161
#정치 #집회 #시위 #탄핵 -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진행될 듯.
> 설사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가 미칠 민감함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는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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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재가 판결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그런데 조만간 3명이 퇴임.
문제는 국회에서 3명을 다시 채워야하는데 여야가 주장하는 게 다름(민주당 “민주 2, 국힘 1”, 국힘 “민주 1, 국힘 1, 협의 1”). 설령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여도 대통령(...)이 빠꾸(임명 보류)먹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임기는 옛날에 미리 정해진 거였으니까 예전부터 계속 우려되는 문제였다. [^ref1]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재판을 무한정 미루지 말라며 헌재에다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7명 미만, 6명이 되어도 계속 재판을 해달라는 주장.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가처분을 인용해버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버렸다.[^ref2]
[^ref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0608.html
[^ref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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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D091FBC86B66C1EE064B49691C6967B
#정치 #윤석열 #탄핵 #국회청원 -
국민동의청원 > 성립 전 동의 진행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4CBAF8CE5733410E064B49691C1987F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