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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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박힌 돌이었다면 윤석열은 굴러온 돌이었다. 그런데 국힘 의원들은 박근혜는 꽤 쉽게 버리고, 윤석열은 버리지 않고 같이 침몰했다. 당내 기반이라면 윤석열보다 박근혜가 더 단단했을 텐데도. 혐의의 무거움은 사사로이 비선실세를 들인 박근혜보다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런데도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어보인다.
이쯤되면 윤석열 집권 내내 그가 국힘을 어떻게 휘어잡았는지 파헤칠 때도 된 것 같다. 윤석열의 어설프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행보는 분명 국힘 당내에서도 비슷했으리라. 이준석을 어떻게 몰아냈는가. 그런데도 의리보다 수지타산이 먼저인 국힘 의원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이상한 충성을 바쳤다. 국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부족했겠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다.
윤석열의 ‘리더십’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파헤쳐볼 이유는 충분하다. 그의 힘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이들은 당연하게도 **검찰**을 지목한다. 그래서 윤석열의 리더십을 파헤쳐야 한다. 그게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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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가짜 출근’ 취재한 기자 기소유예 처분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72211001#c2b
불기소도 아니고 기소유예... #정치 #검찰 #윤석열 #가짜출근 -
www.khan.co.kr/article/2025...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기계적인 항고와 상고를 해오던 검찰이 정작 대통령 사건에서 태도가 돌변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 #검찰 #윤석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항고 #123윤석열내란사건
“과거사 재심엔 항고 남발하더니, 윤석열엔 왜…” 유족... -
[1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연합,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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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2.html
법원 말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는 다 끝났고 검찰이 수사를 더할 이유가 없으니 잔말말고 *기소나 해라*“라고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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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죽어야, 그것도 여럿이 한꺼번에 죽어야, 어이없이 죽어야 기사 한 줄 날 뿐이고 극단적이어야 잠시 관심을 끌 뿐이다. 허리도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뒤주만 한 공간에 사도세자처럼 갇힌 노동자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저 정도였냐며 비로소 사람들은 놀랐고, 몇년 후 그 유최안은 다시 반짝 기사화됐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고. 김건희를 기소도 못한 그 검찰로부터.
[기고]명태균과 박정혜와 소현숙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030210100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