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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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 개의 프레임, 지워진 하나는 무엇인가
보수지의 프레임은 간명하다 — 경찰은 실패했고, 그러므로 검찰 권한은 남아야 한다. 이 문장이 지키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프레임은 그 거울상이다 — 검찰 권력 해체가 개혁이고,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박지원)라는 것. 어느 쪽도 피해자를 주어로 놓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이 낸 세 번째 프레임이 그래서 이 논쟁의 축이다. 이들이 든 사례가 뼈아프다. 중증장애여성 피해자들이 기소조차 얻지 못한 색동원 시설 성폭력 사건은, 법무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실려 있다. 검찰의 권한도 경찰의 독점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양쪽 다 외면한다.
Q.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① 8월 임시국회까지 ‘일부 존치’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 조정이 이 논쟁의 실질 승부처가 된다. ② 여성 · 장애인 단체들의 ‘피해자 절차적 권리’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는지가 개혁의 성격을 판별하는 리트머스가 된다. ③ 경찰 유착 수사의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통제 장치 논의가 별도 전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896 참세상.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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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 개의 프레임, 지워진 하나는 무엇인가
보수지의 프레임은 간명하다 — 경찰은 실패했고, 그러므로 검찰 권한은 남아야 한다. 이 문장이 지키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프레임은 그 거울상이다 — 검찰 권력 해체가 개혁이고,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박지원)라는 것. 어느 쪽도 피해자를 주어로 놓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이 낸 세 번째 프레임이 그래서 이 논쟁의 축이다. 이들이 든 사례가 뼈아프다. 중증장애여성 피해자들이 기소조차 얻지 못한 색동원 시설 성폭력 사건은, 법무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실려 있다. 검찰의 권한도 경찰의 독점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양쪽 다 외면한다.
Q.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① 8월 임시국회까지 ‘일부 존치’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 조정이 이 논쟁의 실질 승부처가 된다. ② 여성 · 장애인 단체들의 ‘피해자 절차적 권리’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는지가 개혁의 성격을 판별하는 리트머스가 된다. ③ 경찰 유착 수사의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통제 장치 논의가 별도 전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896 참세상.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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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박힌 돌이었다면 윤석열은 굴러온 돌이었다. 그런데 국힘 의원들은 박근혜는 꽤 쉽게 버리고, 윤석열은 버리지 않고 같이 침몰했다. 당내 기반이라면 윤석열보다 박근혜가 더 단단했을 텐데도. 혐의의 무거움은 사사로이 비선실세를 들인 박근혜보다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런데도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어보인다.
이쯤되면 윤석열 집권 내내 그가 국힘을 어떻게 휘어잡았는지 파헤칠 때도 된 것 같다. 윤석열의 어설프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행보는 분명 국힘 당내에서도 비슷했으리라. 이준석을 어떻게 몰아냈는가. 그런데도 의리보다 수지타산이 먼저인 국힘 의원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이상한 충성을 바쳤다. 국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부족했겠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다.
윤석열의 ‘리더십’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파헤쳐볼 이유는 충분하다. 그의 힘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이들은 당연하게도 **검찰**을 지목한다. 그래서 윤석열의 리더십을 파헤쳐야 한다. 그게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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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박힌 돌이었다면 윤석열은 굴러온 돌이었다. 그런데 국힘 의원들은 박근혜는 꽤 쉽게 버리고, 윤석열은 버리지 않고 같이 침몰했다. 당내 기반이라면 윤석열보다 박근혜가 더 단단했을 텐데도. 혐의의 무거움은 사사로이 비선실세를 들인 박근혜보다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런데도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어보인다.
이쯤되면 윤석열 집권 내내 그가 국힘을 어떻게 휘어잡았는지 파헤칠 때도 된 것 같다. 윤석열의 어설프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행보는 분명 국힘 당내에서도 비슷했으리라. 이준석을 어떻게 몰아냈는가. 그런데도 의리보다 수지타산이 먼저인 국힘 의원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이상한 충성을 바쳤다. 국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부족했겠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다.
윤석열의 ‘리더십’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파헤쳐볼 이유는 충분하다. 그의 힘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이들은 당연하게도 **검찰**을 지목한다. 그래서 윤석열의 리더십을 파헤쳐야 한다. 그게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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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가짜 출근’ 취재한 기자 기소유예 처분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72211001#c2b
불기소도 아니고 기소유예... #정치 #검찰 #윤석열 #가짜출근 -
검찰, ‘윤석열 가짜 출근’ 취재한 기자 기소유예 처분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72211001#c2b
불기소도 아니고 기소유예... #정치 #검찰 #윤석열 #가짜출근 -
www.khan.co.kr/article/2025...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기계적인 항고와 상고를 해오던 검찰이 정작 대통령 사건에서 태도가 돌변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 #검찰 #윤석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항고 #123윤석열내란사건
“과거사 재심엔 항고 남발하더니, 윤석열엔 왜…” 유족... -
www.khan.co.kr/article/2025...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기계적인 항고와 상고를 해오던 검찰이 정작 대통령 사건에서 태도가 돌변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 #검찰 #윤석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항고 #123윤석열내란사건
“과거사 재심엔 항고 남발하더니, 윤석열엔 왜…” 유족... -
www.khan.co.kr/article/2025...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기계적인 항고와 상고를 해오던 검찰이 정작 대통령 사건에서 태도가 돌변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 #검찰 #윤석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항고 #123윤석열내란사건
“과거사 재심엔 항고 남발하더니, 윤석열엔 왜…” 유족... -
[1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연합,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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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연합,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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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2.html
법원 말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는 다 끝났고 검찰이 수사를 더할 이유가 없으니 잔말말고 *기소나 해라*“라고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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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2.html
법원 말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는 다 끝났고 검찰이 수사를 더할 이유가 없으니 잔말말고 *기소나 해라*“라고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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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죽어야, 그것도 여럿이 한꺼번에 죽어야, 어이없이 죽어야 기사 한 줄 날 뿐이고 극단적이어야 잠시 관심을 끌 뿐이다. 허리도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뒤주만 한 공간에 사도세자처럼 갇힌 노동자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저 정도였냐며 비로소 사람들은 놀랐고, 몇년 후 그 유최안은 다시 반짝 기사화됐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고. 김건희를 기소도 못한 그 검찰로부터.
[기고]명태균과 박정혜와 소현숙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0302101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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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죽어야, 그것도 여럿이 한꺼번에 죽어야, 어이없이 죽어야 기사 한 줄 날 뿐이고 극단적이어야 잠시 관심을 끌 뿐이다. 허리도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뒤주만 한 공간에 사도세자처럼 갇힌 노동자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저 정도였냐며 비로소 사람들은 놀랐고, 몇년 후 그 유최안은 다시 반짝 기사화됐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고. 김건희를 기소도 못한 그 검찰로부터.
[기고]명태균과 박정혜와 소현숙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0302101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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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죽어야, 그것도 여럿이 한꺼번에 죽어야, 어이없이 죽어야 기사 한 줄 날 뿐이고 극단적이어야 잠시 관심을 끌 뿐이다. 허리도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뒤주만 한 공간에 사도세자처럼 갇힌 노동자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저 정도였냐며 비로소 사람들은 놀랐고, 몇년 후 그 유최안은 다시 반짝 기사화됐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고. 김건희를 기소도 못한 그 검찰로부터.
[기고]명태균과 박정혜와 소현숙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0302101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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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죽어야, 그것도 여럿이 한꺼번에 죽어야, 어이없이 죽어야 기사 한 줄 날 뿐이고 극단적이어야 잠시 관심을 끌 뿐이다. 허리도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뒤주만 한 공간에 사도세자처럼 갇힌 노동자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저 정도였냐며 비로소 사람들은 놀랐고, 몇년 후 그 유최안은 다시 반짝 기사화됐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고. 김건희를 기소도 못한 그 검찰로부터.
[기고]명태균과 박정혜와 소현숙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0302101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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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 검찰은 정권 전반기에는 옛 정권의 비리를 잡아서 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요. 그렇지만 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쥐고 있었던 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나타났어요. 레임덕이죠.
■ 진행자 /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할 때 수의계약 했던 시공업체와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 박지원 / 검찰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는 거죠. (후략)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18 -
검찰조사 받다 특종 건진 기자 "이건 조직범죄, 내가 다 찍었다" (오마이)
[이병한 선임기자의 이슈와 사람] '대검 서버 휴대폰 통째 저장' 잡아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기자... 2월 5일 무슨 일이 있었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5544 -
>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노동당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mod=document&pageid=1&uid=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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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SPC '검찰 수사관 뇌물' 수사....황재복 대표 압수수색 | 모바일 JTBC뉴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55675
#spc #검찰 #뇌물 -
[단독]검찰, SPC '검찰 수사관 뇌물' 수사....황재복 대표 압수수색 | 모바일 JTBC뉴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55675
#spc #검찰 #뇌물 -
[단독]검찰, SPC '검찰 수사관 뇌물' 수사....황재복 대표 압수수색 | 모바일 JTBC뉴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55675
#spc #검찰 #뇌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