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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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많은 고령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10조(적용 제외) 2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B17CA19822CB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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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공장 청소노동자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당한 탄압의 형태는 다르다. 그러나 두 곳의 노동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이제야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라 말한다. 단체 협약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폭행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가 오늘의 비정규직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거대 자본에게 비정규직은 존엄한 노동자가 아니라 초과 착취의 대상이었기에 비정규직 착취와 탄압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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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공장 청소노동자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당한 탄압의 형태는 다르다. 그러나 두 곳의 노동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이제야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라 말한다. 단체 협약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폭행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가 오늘의 비정규직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거대 자본에게 비정규직은 존엄한 노동자가 아니라 초과 착취의 대상이었기에 비정규직 착취와 탄압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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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산재사고를 막겠다며 SPC가 약속한 안전투자금 1천억원이 노동자 안전과 무관하거나 회사가 당연히 사용해야 할 분야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의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료와 육아지원 3법 설명회에 안전투자금을 지출했다. 안전투자금으로 운영한 안전경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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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산재사고를 막겠다며 SPC가 약속한 안전투자금 1천억원이 노동자 안전과 무관하거나 회사가 당연히 사용해야 할 분야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의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료와 육아지원 3법 설명회에 안전투자금을 지출했다. 안전투자금으로 운영한 안전경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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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플랫폼=자본가', '연재작가=노동자', 그리고 현 연재시장을 '자본가가 적은 파이만 내놓아 노동자에게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고, 과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끔 철저하게 가스라이팅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음. 성공한 작가가 큰 돈을 벌고 추앙받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극소수인데다 젊은 시절부터 쌓인 과로로 건강과 수명에 큰 타격을 받음.
https://fed.brid.gy/r/https://bsky.app/profile/did:plc:de27rm6eyuf5ez6gmvjdmilq/post/3m252a34q42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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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아리셀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1년 3개월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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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아리셀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1년 3개월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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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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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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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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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산업 노동자들이 전하고 싶은 말 - “노조가 사탄이라는 사업주에 맞서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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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 교회 장로이자 태경산업 사장은 노조가 사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공장에서, 소수의 노동자들도 노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성서공단에서 등대가 되고, 전국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조합원들은 노조를 지키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2025년 1월 23일 100일이 됩니다.https://husky-cloak-daa.notion.site/183da37d5ce1803ab943c9a40c5a8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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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뼈아프게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이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은 제도와 법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도 쉽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사회가 공모하고, 국가가 제도화하며, 다수가 침묵으로 동조하는 구조적 도둑질이다.
당신의 노동은 필요하지만, 당신의 삶은 필요없다 < 도시의 열 가지 계명 < 연재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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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에 필요한 시간 "노동부는 '투표에 드는 전반적인 시간을 말한다'라고 유권해석,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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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에 근무시간에 사전투표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막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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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말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1) -
> "지금 지나가는 길 위로 고개를 들어 잠시 하늘을 보면 한 명의 노동자가 60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려고 저 좁은 곳에서 60일을 버티고 있나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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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조 원이라는 돈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한 달 30만 원 임금 인상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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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천재교과서 직원들이 노조 만든 이유 < 노동 < 사회 < 윤유경 기자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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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출입국 공무원들이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63.html
공공의 불법은 항상 무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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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만의 66년, 이처럼 정의로운 것들 [은유의 ‘먹고사는 일’] < 은유의 ‘먹고사는 일’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40 #노동 #노조 #셔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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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재해 처리 대응이 업무인 노동자에겐 작업중지권보다 도망권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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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네트워크는 현행 준공영제는 경영적자를 보전하는 변형된 민영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부실한 업체가 보조금에 의존해 꾸역꾸역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를 서울시가 직접 서울교통공사 직영의 버스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버스준공영제하에서는 추가되는 재원은 매우 미미하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버스운영의 책임을 서울시가 지기보다는 민간업체의 핑계로 돌리고 싶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불과하다.
[논평] 버스업체의 임금체불, 서울시의 준공영제 정책 실패다 - 공지사항 - 공공교통네트워크 -
>재미있는 건, 천재교육이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외부영입을 했는데 에듀윌인가에서 구조조정으로 악명 높았던 이를 불러왔다. 이야기를 들으니 이이가 다른 직원들 다 있는데서 "내가 천재교육 와서 벌써 30명 잘랐다니까"라며 통화를 하더랜다. 이게 사람인가? 미안함은 고사하고 해고를 성과로 삼는 인간이 버젓이 헤드헌팅 대상이 되고 있다니.
https://www.facebook.com/share/p/15eJcQmNta/
#천재교육 #노동 #정리해고 #출판사 -
> 진화대원 고령화는 농촌·산간 지역 노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임금이 낮고, 고용 기간이 짧은 진화대원 특성 탓이다. 청년이 지원하지 않는단 얘기다. 진화대원 임금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최저시급(올해 1만30원)을 받는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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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6일 경기도 평택의 한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이주노동자 한 분은 현재 치료 중인 상황이다. 고인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2018년 입국, 2024년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해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을 해 왔다.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에는 고인을 비롯해 여러 명의 이주노동자가 함께 생활해 왔다. 회사 정문 앞 오래된 빌라 1층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놓여 있고, 창문이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베란다와 직접 연결되어 환기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작년 여름에는 누수로 물이 복도까지 차기도 했다. 위험한 환경에 이주노동자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 기숙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일러 안전 점검, 가스 누출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등이 제대로 진행 되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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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한 지금도 이 기숙사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사망한 것에 대한 충격도 클 것이지만, 안전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매우 클 것이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기숙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명백한 산업재해다. 안전한 작업환경, 안전한 시설물 제공은 사업주의 기본의무이다. 근로기준법에도 기숙사를 제대로 운영해야할 사용자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죽음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기숙사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담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성명서]
기숙사에서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더 이상 방치 말라!
▪️2025. 2. 21.
경기이주평등연대https://www.facebook.com/share/p/16FuhE8Wo4/
#노동 #산업재해 #이주노동자 #기숙사 #평택 #일산화탄소 -
>때론 맛으로, 때론 비주얼로, 때론 기능으로, 때론 로켓 속도의 배송으로... 상품은 치명적인 매력으로 유혹하지요. 그렇긴 해도 생각을 ‘잃’지는 맙시다. 상품의 유혹은 ‘알 게 뭔가요?’의 다른 표현이니까요.
아프리카 선주민들이 부당하게 삶터에서 쫓겨났는지, 이산화탄소를 잔뜩 배출해 기후위기에 일조했는지, 공장 노동자들이 병들었는지, 원재료라고 표기된 목숨붙이 들이 학대 받는지, 로켓 속도로 배송하느라 유통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지... ‘알게 뭔가요?’
https://poom.nodonged.org/349
#노동 #상품 #자본주의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 cf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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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라! *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산업재해 책임져라! husky-cloak-daa.notion.site/18fda37d5ce1... #산업재해 #노동 #근로복지공단
스태츠칩팩코리아 | Notion -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라!
-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산업재해 책임져라!https://husky-cloak-daa.notion.site/18fda37d5ce1808b90d1f8fe8db77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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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를 지키자며 어깨 걸고 싸운 언론노동자와 시민들에게 MBC 사측은 무어라 말할 것인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라는 거악과 맞선다는 이유로 일터 안의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뒷전에 미뤄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은 아닌가. MBC를 지키고자 나섰던 수많은 시민 대다수가 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며, 차별과 혐오에 저항해 온 노동자들임을 사측은 직시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edia.nodong.org/news/article... #MBC #노동 #비정규직철폐 #오요안나
[성명]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향한 차별·혐오’, 이... -
>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탄압에 맞서 MBC를 지키자며 어깨 걸고 싸운 언론노동자와 시민들에게 MBC 사측은 무어라 말할 것인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라는 거악과 맞선다는 이유로 일터 안의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뒷전에 미뤄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은 아닌가. MBC를 지키고자 나섰던 수많은 시민 대다수가 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며, 차별과 혐오에 저항해 온 노동자들임을 사측은 직시해야 한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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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노동시간 웅앵하는 민주당맨들 앞으로 10층에서 1층 갈 때 엘베나 계단 이용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라
총 이동거리 똑같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쉬면 되잖아
요리도 약불에서 10분이면 강불로 3분 익히고 그냥 먹어 이 새끼들아
https://x.com/not_editor/status/1886684829019988189
#정치 #노동 #민주당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