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 Public Fediverse posts

#MBCNEWS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2025.03.14/뉴스데스크/M BC)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2025.03.14/뉴스데스크/MBC)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구속취소 #재판부 #검찰 #즉시항고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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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2025.03.14/뉴스데스크/M BC)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2025.03.14/뉴스데스크/MBC)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구속취소 #재판부 #검찰 #즉시항고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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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즉시 항고해야”‥국민의힘 “천대엽 민주당 편 들어 ” (2025.03.13/뉴스데스크/MBC)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즉시 항고해야"‥국민의힘 "천대엽 민주당 편 들어" (2025.03.13/뉴스데스크/MBC) 윤 대통령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현직 대법관까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데 검찰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실언을 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을 몰아붙였는데 다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검찰의 항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천대엽 #국민의힘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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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2025.03.13/뉴스데스크/MBC)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2025.03.13/뉴스데스크/MBC)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공범들에 대한 영향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 된 듯한데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 결국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부정까지 한 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공수처, #즉시항고, #검찰, #구속취소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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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2025.03.12/뉴스 데스크/MBC)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2025.03.12/뉴스데스크/MBC) 앞서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를 댔죠. 그럼 이제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또 아직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으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즉시항고를 할까요?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검찰, #심우정, #천대엽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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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모닝콜 ‘검찰 개혁’ 앞장 한동수‥’항고 포기’ 평가는? (2025.03.12/뉴스투데 이/MBC)

[모닝콜] '검찰 개혁' 앞장 한동수‥'항고 포기' 평가는? (2025.03.12/뉴스투데이/MBC) 출연: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Q. '즉시항고' 포기도 감찰대상? Q. '즉시항고' '보통항고' 지금도 가능? Q. 대검 감찰부장 시절 윤석열·한동훈은? Q.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전망은? Q. 탄핵 인용돼도 선거일 공고 안 하면? Q. 검찰·법원 개혁 올바른 방향은?ㅤ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 #즉시항고 #보통항고 #한동수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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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오늘 이 뉴스 “검찰 사망선언” “판사유감”..검찰·법원 내부에서 ‘부글’ (2025 .03.10/MBC뉴스)

[오늘 이 뉴스] "검찰 사망선언" "판사유감"..검찰·법원 내부에서 '부글' (2025.03.10/MBC뉴스) #구속취소 #즉시항고포기 #검찰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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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항고해도 안 된대” 지레 포기..10년 전엔 뭐라고 했나? 뉴스.zip/MBC뉴스

"항고해도 안 된대" 지레 포기..10년 전엔 뭐라고 했나? [뉴스.zip/MBC뉴스] 00:00 '위헌 논란' 지레짐작한 검찰‥10년 전에는 "폐지 안 된다" (2025.03.08/뉴스데스크/MBC) 01:59 '즉시항고 포기' 결정, 어떻게 봐야? (2025.03.08/뉴스데스크/MBC)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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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한 모든 피의자를 구속취소하고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아래 문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https://www.facebook.com/share/p/1Wxb31XyEq/
#정치 #윤석열 #구속취소 #법원 #검찰

>윤석열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한 모든 피의자를 구속취소하고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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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아래 문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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