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쿠데타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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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윤석열 체포 막으려 권총도 준비…윤 “한 번만 쏘면 되잖냐” 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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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화방 관리자는 당시 A의원이었다. 특검팀은 A의원을 조만간 불러 대화 내역 삭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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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화방 관리자는 당시 A의원이었다. 특검팀은 A의원을 조만간 불러 대화 내역 삭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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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서 안 장관 취임식과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내란 척결’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 의혹을 받고 있다.
>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경향)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91034001
#국방부 #국방일보 #123쿠데타 #123내란 #123윤석열내란사건 -
>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20여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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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내역에는 또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등장합니다. (JTBC) -
중앙지법, 윤석열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19848
무작위 배당이라더니 넥슨식 가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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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윤석열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19848
무작위 배당이라더니 넥슨식 가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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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2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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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사태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일부 장군들의 주도로 이뤄진 반면, 이를 저지한 결정적 역할은 제각각 출신도 다양한 비(非)육사 영관급 장교들의 몫이었다.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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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보류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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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박힌 돌이었다면 윤석열은 굴러온 돌이었다. 그런데 국힘 의원들은 박근혜는 꽤 쉽게 버리고, 윤석열은 버리지 않고 같이 침몰했다. 당내 기반이라면 윤석열보다 박근혜가 더 단단했을 텐데도. 혐의의 무거움은 사사로이 비선실세를 들인 박근혜보다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런데도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어보인다.
이쯤되면 윤석열 집권 내내 그가 국힘을 어떻게 휘어잡았는지 파헤칠 때도 된 것 같다. 윤석열의 어설프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행보는 분명 국힘 당내에서도 비슷했으리라. 이준석을 어떻게 몰아냈는가. 그런데도 의리보다 수지타산이 먼저인 국힘 의원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이상한 충성을 바쳤다. 국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부족했겠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다.
윤석열의 ‘리더십’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파헤쳐볼 이유는 충분하다. 그의 힘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이들은 당연하게도 **검찰**을 지목한다. 그래서 윤석열의 리더십을 파헤쳐야 한다. 그게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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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박힌 돌이었다면 윤석열은 굴러온 돌이었다. 그런데 국힘 의원들은 박근혜는 꽤 쉽게 버리고, 윤석열은 버리지 않고 같이 침몰했다. 당내 기반이라면 윤석열보다 박근혜가 더 단단했을 텐데도. 혐의의 무거움은 사사로이 비선실세를 들인 박근혜보다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런데도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어보인다.
이쯤되면 윤석열 집권 내내 그가 국힘을 어떻게 휘어잡았는지 파헤칠 때도 된 것 같다. 윤석열의 어설프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행보는 분명 국힘 당내에서도 비슷했으리라. 이준석을 어떻게 몰아냈는가. 그런데도 의리보다 수지타산이 먼저인 국힘 의원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이상한 충성을 바쳤다. 국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부족했겠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다.
윤석열의 ‘리더십’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파헤쳐볼 이유는 충분하다. 그의 힘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이들은 당연하게도 **검찰**을 지목한다. 그래서 윤석열의 리더십을 파헤쳐야 한다. 그게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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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유 기자는 설명했다. 진행자 박지훈씨가 “왜 이제야 영상을 공개하냐”고 묻자 유 기자는 “그 물음에 공감한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영상 확보가) 안 된다는 통고를 국회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유 기자는 “내가 아닌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계엄군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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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검찰 쪽에서는 마스크로 (계엄군들의) 얼굴 절반이 덮여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김 전 단장과 성명 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인 신분이 돼서야 국회사무처와 방호과에서 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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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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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김민하, 오늘) -
>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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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김민하, 오늘) -
[단독] (최초공개)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리고 케이블타이 '포박' (뉴스토마토)
https://www.youtube.com/watch?v=qJHXfFNrif0
뉴스토마토가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이 자사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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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꽤 늦었지만 혹시나 몰라서 걸어만 놓았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방청 예약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
> 그런데 2월 14일 발표된 (기재부) 그린북에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진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 사실을 그동안 결사적으로 부정했거든요.
>
> 사실 내수 부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경고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린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억지 주장을 편 거지요. 그러다가 2월에 마침내 그린북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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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 발간된 그린북의 입장은 진짜 심각해졌어요. 내수 부진을 인정한 건 물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그린북에 수출 부진이 언급된 건 2023년 6월 이후 무려 21개월 만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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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집권 이후 내수 부진은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수출로 겨우 버티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박살 났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 말이 그렇다고요. 제 경험상 그린북이 이 정도 표현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삐뽀삐뽀 상황인 겁니다. (민중의소리) -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YVPMROzrklNtQEbtWVqnWcuqx-jAWotofeRHoB13ikaqZw/viewform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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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남태령 대첩 때는 다들 어떻게 버티셨을까… 아찔하다.
#남태령 #123윤석열내란사건 #123쿠데타 -
> 한국은 시민의 체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률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드물게 '부작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범죄의 명백성·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등이 성립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
>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법적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 등, 체포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현행범 체포는 사전 영장 요건이 면제되므로, '체포 필요성'은 사후 판단 대상이다. (오마이)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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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짤·깃발을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내란 우두머리가 구속취소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국회 의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등)은 '정상 영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 혼란.
어떤 의미에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헌재가 이렇게까지 '숙고'를 할 줄은 누가 알았겠나. 이유야 어떻든(윤석열 논리에 '계몽'이 됐든, 윤석열 변호 측이 온갖 사안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에 대한 논박을 하든, 기타 여러 문제가 있든...) 12월 사건이 3월 절반이 꺾인 지금까지도 '현재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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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극우가 됐다, 저쪽이 싫어서 (주간경향) 일부 인용.
> 현재 이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혐오와 공포가 결합한 무언가였다. 인터뷰에 응한 2030 남성들은 저마다 “내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반페미니즘 정서 등 상당한 동질성을 보였다.
>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선악 구도의 진영 정치에서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의 이유를 끝도 없이 댈 수 있다. 인지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비판도 있지만, 감정이나 가짜뉴스, 막연한 두려움에 기댄 비판이 많다. 이들은 계엄과 그 이후 혼란상에 대한 공포보다 이재명 대표의 집권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느낀다. 이들이 진영 대결이라는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진영 간 싸움이 선악 구도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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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연합,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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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연합,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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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더 이상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고, 한때 굳건했던 인종적 수직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백인 미국인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회적 지위가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소외와 추방, 박탈의 느낌을 받았다. ...
> 그러나 그들이 보인 반응은 향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회적 수직체계가 평평해지면서 많은 백인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사회 내에서 보장된 지위와 더불어 성장한 사람은 그러한 지위를 빼앗겼을 때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많은 백인 미국인은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느꼈다. 설문조사 결과는 “백인에 반대하는 편향”의 존재에 대한 백인들의 인식이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21세기 초에 백인 미국인 다수는 백인에 대한 차별이 적어도 흑인에 대한 차별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 이러한 느낌은 오바마의 당선으로 한층 더 증폭되었다. (pp.166--167)----------
한국의 경우 페미니즘 리부트,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이 '인셀 남성'에게 '소외, 추방, 박탈, 부당'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는게 그동안의 의견·주장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게 12·3 쿠데타와 1·19 폭동으로 이어진 걸 생각하면 *역사가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으려나... (유튜브와 알고리즘이 기여한 바는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미국 의사당 폭동이란 선례가 있으니 '유니크'하진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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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2.html
법원 말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는 다 끝났고 검찰이 수사를 더할 이유가 없으니 잔말말고 *기소나 해라*“라고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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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2.html
법원 말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는 다 끝났고 검찰이 수사를 더할 이유가 없으니 잔말말고 *기소나 해라*“라고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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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뜨고 내란범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는 걸 보게 생겼군…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구속영장 #법꾸라지 -
두눈뜨고 내란범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는 걸 보게 생겼군…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구속영장 #법꾸라지 -
>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이 싫어서’라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쿠데타를 옹호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싫어서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전복해도 상관없다’까지 가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요소인 거예요. 이건 정치적 양극화의 차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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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정리하는 중. 그 와중에 ‘폭동‘이 발생했고…
1934년 2월 6일, 프랑스 극우 청년남성들의 국회의사당 폭동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에 또 경악을 한다.
당시 극우단체를 동력삼던 프랑스 보수 정당은 폭동을 무마했고 프랑스 민주주의는 큰 타격을 입음. 그리고 6년 뒤 프랑스 민주주의는 사망.
친위쿠데타 지지세력이 폭동까지 일으켜 법원을 공격하고, 집권 보수여당은 그럼에도 극단집단을 옹호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 상황이, 절대 좋지가 않다.
책에서는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주의 붕괴에 이들이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가짜 민주주의자‘, ‘민주적인 척하는 파시스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듯.
민주주의 위기 앞에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좌우 상관 않고 연합한다. 하지만 ‘가짜 민주주의자’는 이걸 ‘권력을 얻을 기회’로 여긴다.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극단주의자와 거리를 두지만, ’가짜 민주주의자’는 극단주의자를 끌어들인다.
#민주주의 #극단주의 #극우 #파시스트 #파시즘 #파쇼 #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 #119폭동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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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지지자 법원 난동'에 "폭동·폭도 용어 안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50119165534491 -
- 공수처 "오후 5시 40분쯤 구속영장청구"
- 공수처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https://v.daum.net/v/20250117180512602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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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0시간 운운하던 놈이 정작 탄핵심판에서는 ‘하루종일 재판하라니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운운하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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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0시간 운운하던 놈이 정작 탄핵심판에서는 ‘하루종일 재판하라니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운운하고 자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