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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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시민의 체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률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드물게 '부작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범죄의 명백성·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등이 성립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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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법적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 등, 체포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현행범 체포는 사전 영장 요건이 면제되므로, '체포 필요성'은 사후 판단 대상이다. (오마이)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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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맞수다 ‘계란 테러’ 아프다‥”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나” (2025.03.20/뉴 스외전/MBC)
[맞수다] '계란 테러' 아프다‥"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나" (2025.03.20/뉴스외전/MBC)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ㅤ #국민의힘, #윤희석, #서용주, #검찰, #오세훈, #명태균, #토지거래허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계란테러, #탄핵심판, #최상목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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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2025.03.15/뉴스25/MBC)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2025.03.15/뉴스25/MBC)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하는 명백한 헌재 결정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국회 #명태균특검법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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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최 부총리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최 부총리는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최 부총리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경호처 업무에 관여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