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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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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 A 부장판사는 경위들을 법정 곳곳에 세운 뒤 방청석과 피고인석을 향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이를 어기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배석판사 합의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단독]'존엄의 말살' 공포재판 피해자의 끝없는 악몽 - 노컷뉴스 nocutnews.co.kr/news/6414758
    #제주 #사법부 #판사

    이런것도 자정이 안되는 조직이 그런 반응이고...

  2. >당시 A 부장판사는 경위들을 법정 곳곳에 세운 뒤 방청석과 피고인석을 향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이를 어기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배석판사 합의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단독]'존엄의 말살' 공포재판 피해자의 끝없는 악몽 - 노컷뉴스 nocutnews.co.kr/news/6414758
    #제주 #사법부 #판사

    이런것도 자정이 안되는 조직이 그런 반응이고...

  3. 중앙지법, 윤석열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뉴시스)

    n.news.naver.com/mnews/article

    무작위 배당이라더니 넥슨식 가챠하네?

    #사법부 #윤석열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4. 중앙지법, 윤석열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뉴시스)

    n.news.naver.com/mnews/article

    무작위 배당이라더니 넥슨식 가챠하네?

    #사법부 #윤석열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5. > 재판에 참가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유죄 취지가 10명, 무죄 취지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이고, 나머지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입니다. 이를 두고 ‘다수의 법관들이 다 유죄라고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겨레)

    hani.co.kr/arti/opinion/column

    #대법원 #사법부 #이재명 #윤석열

  6. > 재판에 참가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유죄 취지가 10명, 무죄 취지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이고, 나머지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입니다. 이를 두고 ‘다수의 법관들이 다 유죄라고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겨레)

    hani.co.kr/arti/opinion/column

    #대법원 #사법부 #이재명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