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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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한국일보)
- 병력 현장 투입 전 중간 지휘관이 법률 검토한 첫 사례
- 법무관 7명 피 토하듯 "절차적 위법성 명백" 진입 만류> “이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엄령하의 합동수사본부 수사요원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