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and recent posts from across the Fediverse tagged #헌법, aggregated by home.social.
#헌법
어떤 주장을 논파하려고 헌법을 검색했다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말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가'...라는 대목에서 막혀서 우회해야 했다. 국가보안법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강하게 들어가는 나라이고 관련 판례도 있어서 내가 이걸 쓸 수 없겠더라.
#헌법 #양심의자유 #국가보안법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