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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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이면 한 끼인 이들에게 1000~2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그래서 수급자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많다. 주 원인은 경제적 곤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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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말한다. 1만2000원씩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그래서 의료비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얄팍한 눈속임이다. 정부는 안다. 돈을 주고 의료비를 올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18년 전 정부가 빈곤층 ‘무상진료’를 빼앗을 때도 매달 6000원 지원금을 줬었다. 어떻게 되었나? 식비도 주거비도 모자란 이들은 이 돈을 의료비에 쓰지 못했다. >1000~2000원 진료비에도 떨면서 아픈 몸을 부여잡고 참았다. 그 결과 정부는 2007년 한 해만도 2400억원 재정을 아꼈다고 자랑삼아 발표할 수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생명값이다. 오늘날 윤 정부가 예고한 정률제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의료비 부담제다. 이것은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에 지나지 않는다.
[기고]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에 있다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1052057015#c2b
#정치 #빈곤 #의료 -
CW: [전문]‘약자’ ‘카르텔’ 호명에 담긴 윤석열 정권의 분리통치···조문영 “빈곤은 이벤트·브랜드화 아니라 철폐·종식 대상” - 경향신문 (길어서 접음)
>“의존(성)은 장애학, 여성학에서 오랫동안 비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부자의 의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사업이 휘청거리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려고 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연방 정부가 (기업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빚을 탕감해준 거잖아요. 그것도 다 ‘의존’인 거죠.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의존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존하는 걸 못 느끼고, 그걸 너무 당연시할 뿐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정부가 일정 부분 다 지원하는데, 항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산재 보상금 같은 것만 문제 삼죠. 정부의 부채탕감이나 연금 보조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부자나 중산층의 의존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 의존을 ‘나태’니 ‘부정수급’이니 ‘도덕적 해이’니 하며 더 죄악시하죠. 빈자의 의존, (의존하는) 빈자의 품성만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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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빈곤은 구조의 문제다’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구조의 문제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며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난공불락의 괴물로 묘사하니 냉소만 늘잖아요.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패배주의가 만연하죠. 배치라는 건 여러 요소의 얽힘을 말하죠. 저 같은 교수나 기자나 학생들도 이 얽힘의 일부죠. 빈곤이 무엇인가, 빈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두고 떠오르는 특정 이미지가 있다면, 이 역시 배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모두 연루된 만큼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빈곤이 다르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배치라는 개념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빈곤 배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무감을 환기하고 싶었어요. 빈곤의 배치를 과정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배치에서 도드라지는 복지 수급의 문제를 바로 빈곤 문제와 등치하게 되죠. 그렇게 빈곤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내’가 연민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분리된 문제로 빈곤을 생각하기 쉬워요. 배치는 빈곤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하는 작업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다는 것을 배치 개념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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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각자도생을 자연법칙인 양 운운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윤리적 의무에 호소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도 때때로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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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복지’든 빈곤 브랜드화든, 제가 화가 났던 게, 그 말에 불평등을 끝장내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공공을 바라보는 인식 문제도 있어요. 정부든 일반 대중이든 공공은 후진 것, 공공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여기는 게 매우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면, 공공은 정책의 관심사에서 더욱 멀어지고, 그 부메랑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죠.
#빈곤 #약자 #경쟁 #가난 #각자도생 #복지 #조문영 #의존 #경제 #부동산 #재개발 #철거 #젠더 #환경
[전문]‘약자’ ‘카르텔’ 호명에 담긴 윤석열 정권의 분리통치···조문영 “빈곤은 이벤트·브랜드화 아니라 철폐·종식 대상”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