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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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아픈 곳이 없는 사람들의 시대에, 완벽한 건강의 신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 헤매고, 우리가 시선을 두는 모든 곳에는 각종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자리하고 있다. 모두가 아픈데 건강 약자를 ‘루저, 관리가 안 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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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슈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영역이 있다. 한 사회의 의료 보장 체계, 정치적 상황, 산업, 개인들 사이의 위로와 공감….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한다. 최근 ‘내란 폭식’ 같은 현상은 그 대표적인 상호작용이자 증상일 것이다. 유전이냐, 환경이냐, 사회가 문제냐, 개인이 문제냐 같은 사고방식을 넘어서 사회 구조 개념 안에 ‘개인적인 것, 부수적인 것, 사소한 것’ 등 우리의 일상을 개입시켜야 한다. 개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 젠더, 나이 등의 요소가 체현되지 않은 순수한 몸은 없다.
[정희진의 낯선 사이]의학은 사회과학이다 - 경향신문 -
>2000원이면 한 끼인 이들에게 1000~2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그래서 수급자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많다. 주 원인은 경제적 곤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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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말한다. 1만2000원씩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그래서 의료비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얄팍한 눈속임이다. 정부는 안다. 돈을 주고 의료비를 올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18년 전 정부가 빈곤층 ‘무상진료’를 빼앗을 때도 매달 6000원 지원금을 줬었다. 어떻게 되었나? 식비도 주거비도 모자란 이들은 이 돈을 의료비에 쓰지 못했다. >1000~2000원 진료비에도 떨면서 아픈 몸을 부여잡고 참았다. 그 결과 정부는 2007년 한 해만도 2400억원 재정을 아꼈다고 자랑삼아 발표할 수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생명값이다. 오늘날 윤 정부가 예고한 정률제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의료비 부담제다. 이것은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에 지나지 않는다.
[기고]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에 있다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11052057015#c2b
#정치 #빈곤 #의료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특정 집단,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만 향해진다면, 그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차별이다.
[지금, 여기]차별적인 ‘합리성’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062125015#c2b
#차별 #합리성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