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 Public Fediverse posts

> 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분과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TOPIK은 교육부 직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 취업, 대학입학 등에 필요하다.

> … 특히 문제 출제 방식이 기존 보안 합숙 출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제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필시험(PBT)은 점진적 폐지되고,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바뀐다.

>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네이버 컨소시엄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컨소시엄은 사업비 3억4천여억원을 전액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TOPIK 운영이 완전히 민영화하는 셈이다.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90

#TOPIK #민영화 #네이버 #한국어시험

> 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분과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TOPIK은 교육부 직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 취업, 대학입학 등에 필요하다.

> … 특히 문제 출제 방식이 기존 보안 합숙 출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제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필시험(PBT)은 점진적 폐지되고,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바뀐다.

>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네이버 컨소시엄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컨소시엄은 사업비 3억4천여억원을 전액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TOPIK 운영이 완전히 민영화하는 셈이다.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90

#TOPIK #민영화 #네이버 #한국어시험

> 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분과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TOPIK은 교육부 직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 취업, 대학입학 등에 필요하다.

> … 특히 문제 출제 방식이 기존 보안 합숙 출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제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필시험(PBT)은 점진적 폐지되고,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바뀐다.

>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네이버 컨소시엄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컨소시엄은 사업비 3억4천여억원을 전액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TOPIK 운영이 완전히 민영화하는 셈이다.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90

#TOPIK #민영화 #네이버 #한국어시험

> 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분과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TOPIK은 교육부 직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 취업, 대학입학 등에 필요하다.

> … 특히 문제 출제 방식이 기존 보안 합숙 출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제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필시험(PBT)은 점진적 폐지되고,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바뀐다.

>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네이버 컨소시엄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컨소시엄은 사업비 3억4천여억원을 전액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TOPIK 운영이 완전히 민영화하는 셈이다.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90

#TOPIK #민영화 #네이버 #한국어시험

>대한민국 전체 면적 330만 평을 한꺼번에 팔면 매국노이고, 천 평 만 평씩 쪼개서 팔면 매국노가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4500평에 달하는 국토를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려고 했다. 특수목적에 따른 장기임대도 아니고, 그 땅과 산출되는 모든 것에 대한 양도권을 시민의 동의 없이 팔아버리는 것이다.
공유지 매각, 민주공화국의 매국은 아닐까?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0127#cb
#서울 #공유지 #국공유지 #민영화 #사영화 #오세훈 #혁신파크

>대한민국 전체 면적 330만 평을 한꺼번에 팔면 매국노이고, 천 평 만 평씩 쪼개서 팔면 매국노가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4500평에 달하는 국토를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려고 했다. 특수목적에 따른 장기임대도 아니고, 그 땅과 산출되는 모든 것에 대한 양도권을 시민의 동의 없이 팔아버리는 것이다.
공유지 매각, 민주공화국의 매국은 아닐까?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0127#cb
#서울 #공유지 #국공유지 #민영화 #사영화 #오세훈 #혁신파크

#역사 그리고 #정치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며 생긴 생산량의 격차는 더 많은 권력 투쟁을 불러와 춘추전국을 열었고, 이에 희생당하는 민중을 구하고자 공자는 유가를 이루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간지나게 살아보자 101"을 펴내 예비 권력자를 홀려 동아시아 전역에 관료제가 자리잡게 만든다.

이천년이 흘러 권력이 인민으로 넘어갔어도 채택된 관료제는 설령 비효율이 따라오더라도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선택.

관료가 버티는 시스템의 비효율을 문제 삼으며 이를 개선하는게 아니라 아예 기업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십년째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 또는 #경영효율화 라고 부르던데 실상은 #사유화 더라.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 표를 어디에 써야할지 고민이라면, 공공 사업을 기업으로 넘겨주려는 세력부터 처내길. 대처 이후로 그딴 패턴의 결과가 민중에게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역사 그리고 #정치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며 생긴 생산량의 격차는 더 많은 권력 투쟁을 불러와 춘추전국을 열었고, 이에 희생당하는 민중을 구하고자 공자는 유가를 이루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간지나게 살아보자 101"을 펴내 예비 권력자를 홀려 동아시아 전역에 관료제가 자리잡게 만든다.

이천년이 흘러 권력이 인민으로 넘어갔어도 채택된 관료제는 설령 비효율이 따라오더라도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선택.

관료가 버티는 시스템의 비효율을 문제 삼으며 이를 개선하는게 아니라 아예 기업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십년째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 또는 #경영효율화 라고 부르던데 실상은 #사유화 더라.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 표를 어디에 써야할지 고민이라면, 공공 사업을 기업으로 넘겨주려는 세력부터 처내길. 대처 이후로 그딴 패턴의 결과가 민중에게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역사 그리고 #정치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며 생긴 생산량의 격차는 더 많은 권력 투쟁을 불러와 춘추전국을 열었고, 이에 희생당하는 민중을 구하고자 공자는 유가를 이루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간지나게 살아보자 101"을 펴내 예비 권력자를 홀려 동아시아 전역에 관료제가 자리잡게 만든다.

이천년이 흘러 권력이 인민으로 넘어갔어도 채택된 관료제는 설령 비효율이 따라오더라도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선택.

관료가 버티는 시스템의 비효율을 문제 삼으며 이를 개선하는게 아니라 아예 기업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십년째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 또는 #경영효율화 라고 부르던데 실상은 #사유화 더라.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 표를 어디에 써야할지 고민이라면, 공공 사업을 기업으로 넘겨주려는 세력부터 처내길. 대처 이후로 그딴 패턴의 결과가 민중에게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https://x.com/Solidarity_1871/status/1735209555431477570
>??? : 민주당은 민영화에 반대한다
>
>반대하긴 뭘해 둘다 같이 손발 맞추고 있구만. 김대중 정부의 철도 사유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철도공사•시설공단으로 분리되었으나 이번에 또 민주당 의원이 철도 사유화 촉진법 발의했잖아.
>
>특정 의원이 사쿠라라고 몰 일이 아니지.
#정치 #민영화 #사유화

https://x.com/Solidarity_1871/status/1735209555431477570
>??? : 민주당은 민영화에 반대한다
>
>반대하긴 뭘해 둘다 같이 손발 맞추고 있구만. 김대중 정부의 철도 사유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철도공사•시설공단으로 분리되었으나 이번에 또 민주당 의원이 철도 사유화 촉진법 발의했잖아.
>
>특정 의원이 사쿠라라고 몰 일이 아니지.
#정치 #민영화 #사유화

https://x.com/Solidarity_1871/status/1735209555431477570
>??? : 민주당은 민영화에 반대한다
>
>반대하긴 뭘해 둘다 같이 손발 맞추고 있구만. 김대중 정부의 철도 사유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철도공사•시설공단으로 분리되었으나 이번에 또 민주당 의원이 철도 사유화 촉진법 발의했잖아.
>
>특정 의원이 사쿠라라고 몰 일이 아니지.
#정치 #민영화 #사유화

https://x.com/Solidarity_1871/status/1735209555431477570
>??? : 민주당은 민영화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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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긴 뭘해 둘다 같이 손발 맞추고 있구만. 김대중 정부의 철도 사유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철도공사•시설공단으로 분리되었으나 이번에 또 민주당 의원이 철도 사유화 촉진법 발의했잖아.
>
>특정 의원이 사쿠라라고 몰 일이 아니지.
#정치 #민영화 #사유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A28A196EDCD5495E064B49691C1987F

#정부 #민영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A28A196EDCD5495E064B49691C1987F

#정부 #민영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A28A196EDCD5495E064B49691C1987F

#정부 #민영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A28A196EDCD5495E064B49691C1987F

#정부 #민영화

https://x.com/HimNaeRyeo46/status/1730772891430777064 이거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꼼수 아닌가 싶은 .... #똑닥 #민영화 #사영화 #병원

https://x.com/HimNaeRyeo46/status/1730772891430777064 이거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꼼수 아닌가 싶은 .... #똑닥 #민영화 #사영화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