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 Public Fediverse posts

>대한민국 전체 면적 330만 평을 한꺼번에 팔면 매국노이고, 천 평 만 평씩 쪼개서 팔면 매국노가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4500평에 달하는 국토를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려고 했다. 특수목적에 따른 장기임대도 아니고, 그 땅과 산출되는 모든 것에 대한 양도권을 시민의 동의 없이 팔아버리는 것이다.
공유지 매각, 민주공화국의 매국은 아닐까?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0127#cb
#서울 #공유지 #국공유지 #민영화 #사영화 #오세훈 #혁신파크

>예전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할 때, public과 commons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하면서 들었던 예 중 하나가, 누가 고장난 벤치 의자를 고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퍼블릭은 관리하는 곳에서 고친다.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개별 관리자를 공공재정으로 지정하는 것이 퍼블릭의 작동 방식이다. 하지만 커먼즈는 이용하는 사람이 고친다. 다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자원은 공적/사적을 교차하고 그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테면 앉는 부분의 나무가 망가진 것이라면 그것을 덧댈 수 있는 합판 조각 같은 것을 구 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블릭은 소유하고 있는 곳이 고쳐야 한다, 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면 관리자가 없는 공공시설은 방치되기 쉽상이고 결국은 그것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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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대한 욕구는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관리하게 한다.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면 스스로 관리가 된다. 하지만 당연히 쓰레기가 버려지고 농구망은 손쉽게 망가진다. 커먼즈의 감각은 단순히 조건만 갖춰지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조건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국면이 발현되는 건 집단적 의지의 문제가 된다. 서랍 속 씨앗은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땅 속의 씨앗은 현실성의 영역이다. 커먼즈적 조건은 땅 속의 씨앗이라는 조건이고 이걸 발아 시키는 건 육성이라는 개입일 수 밖에 없다.
https://www.facebook.com/sangchul.kim75/posts/pfbid0z75R6n3n8kFczuPnZtweSpw4WQZEkoBWWT2hGxLW187ydtUryoyhwjRafeJSC8Pjl
#커먼즈 #공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