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 Public Fediverse posts

>대한민국 전체 면적 330만 평을 한꺼번에 팔면 매국노이고, 천 평 만 평씩 쪼개서 팔면 매국노가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4500평에 달하는 국토를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려고 했다. 특수목적에 따른 장기임대도 아니고, 그 땅과 산출되는 모든 것에 대한 양도권을 시민의 동의 없이 팔아버리는 것이다.
공유지 매각, 민주공화국의 매국은 아닐까?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0127#cb
#서울 #공유지 #국공유지 #민영화 #사영화 #오세훈 #혁신파크

>대한민국 전체 면적 330만 평을 한꺼번에 팔면 매국노이고, 천 평 만 평씩 쪼개서 팔면 매국노가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4500평에 달하는 국토를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려고 했다. 특수목적에 따른 장기임대도 아니고, 그 땅과 산출되는 모든 것에 대한 양도권을 시민의 동의 없이 팔아버리는 것이다.
공유지 매각, 민주공화국의 매국은 아닐까?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0127#cb
#서울 #공유지 #국공유지 #민영화 #사영화 #오세훈 #혁신파크

#재산권 #국공유지 여전히 펜스로 막혀서 몇 년째 방치중입니다. 집값에는 펜스로 막혀서 안 쓰는 것보다 시민들이 점거해 사용하는게 안 좋은건지 조용하네요.

공공기관은 국공유지를 공공기관의 #사유지 취급하곤 합니다. 꼭 땅 뿐만이 아니라... #국공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