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 Public Fediverse posts

원청도 사용자에 넣고, 손배폭탄 ‘연대채무’ 없앤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9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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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개정안은 곧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21일에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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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9년 만에…‘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9884.html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는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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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원청 교섭땐 쟁의 줄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95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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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민법의 손해배상에 견줘, 노조법은 또다른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만큼 손해배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국제기구의 권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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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④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 사각지대 청소년들 보호해야" http://www.jjan.kr/article/2017033060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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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③ 분식집·편의점서 실습] 전공 상관없이 내보내고 '나 몰라라' http://www.jjan.kr/article/2017032960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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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② 회사 1년도 못 다니는 감정노동자] 실적 강요·근로자 경시 못견뎌 퇴사 http://www.jjan.kr/article/201703286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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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고객들의 폭언을 참으며 해지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 실적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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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 동네 절친 2명의 ‘코리안 드림’은 47일 만에 침몰했다 https://news.khan.kr/LZ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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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 같은 날 한국에 입국했다. 선원 취업비자(E-10)를 받은 이들은 한국 입국 이틀 뒤인 12월22일 청보호에 탑승하기 위해 선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뉴스토돈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인건비 토해내기 싫어”…해고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8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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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자진 퇴사라고 적힌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회사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ㄱ씨를 등록하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ㄱ씨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면 그동안 지원받은 인건비를 도로 반환해야 하는 탓이다.

#뉴스토돈 #노동인권 #갑질

“노조 합의 없이 해고 안돼”…법원,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제동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77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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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덴소코리아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와이퍼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지난 8일부터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말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청산절차에 따른 해고를 언급해왔으며, 올해 1월12일엔 노동자 209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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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데 겨우 7도…화장실은 20m 나가야 있는 숙소에 갇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7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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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비자의 경우 처음 3년의 체류 기간을 준다. 큰 문제 없이 일을 하면 이 기간을 최대 1년10개월 연장할 수 있고, 4년10개월이 지난 뒤에는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체류 기간 연장과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권한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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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도 쉬어야죠”…카카오엔터, 계약서 손봤다 https://news.khan.kr/xU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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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과 웹소설 연재 계약서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웹툰 연재 최소 컷수는 기존의 60컷에서 50컷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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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질’ 언급 않고 ‘우선 일하라’…윤석열표 고용정책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75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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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약 계층이 충분한 직업 탐색 기간이나 교육·훈련 없이 쫓기듯 취업할 경우 저임금·불안정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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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장을 떠나다 (3)-2] “하청은 정해진 계급 같아” 청년에게 ‘숙련공’ 사다리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9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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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더 잘하고 많이 해도 학력에 따라 급여 차이가 커요. 고졸은 2800만원이라면 대졸은 3천만원 이상으로 시작해요.” 고졸 학력, 소규모 하청은 2020년대 공장에서 출발점이 아니라 굳어진 계급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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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장을 떠나다 (3)-1] 공장은 돌지만, ‘내일’은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9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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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예순다섯까지는 일해야 합니더. 하청 공장 가면 됩니다. 힘들고 최저임금 받지요. 순 그런 일자리라 청년들이 안 오니까 자리가 좀 있다 카데요.” 그 또한 결국 하청노동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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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연구원도 노동권 있는 노동자”…첫 판정 나왔다 https://news.khan.kr/YC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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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대학원생의 생살여탈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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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장을 떠나다 (2)] 160만원 노동…“손톱에 구멍이 나요, 산이 튄 방울대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3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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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은 월 160만원을 받았다. (...) 깔끔했던 외관에도 비밀이 있었다. “그날 냄새가 덜 나는 금도금만 해서 처음에는 환경 검사 나오나 싶으셨대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야 새로운 애 뽑는데 안 좋아 보이면 안 들어온다고 그런 걸 알았대요.” 작업을 멈추고 공장을 단장할 정도로 예린은 필요한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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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있겠네, 춤춰봐” 최종면접서 춤·노래 시킨 신협···인권위, ‘성차별 행위’ 시정 권고 https://news.khan.kr/zMmd

그런 것 좀 시키지 마십시오.

#뉴스토돈 #성차별 #노동인권

직업교육 ‘사각지대’ 일반고···사회로 ‘내동댕이’ 쳐진 그들 https://news.khan.kr/wqGE

“학교에서는 법정 의무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돈으로 받을 수는 있는 건지 등을 가르쳐준 것이 없다(...)회사에 들어와서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했다” - 충북 청주시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오관영씨(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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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목숨 잃은 게 2년 전인데···여전히 컨테이너에 사는 이주노동자 https://news.khan.kr/EQyX

“숙소 좀 개선해 주면 좋겠어요. 너무 춥고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거주 문제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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