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Public Fediverse posts

원청도 사용자에 넣고, 손배폭탄 ‘연대채무’ 없앤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9873.html

원문 발췌: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개정안은 곧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21일에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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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9년 만에…‘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9884.html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는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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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원청 교섭땐 쟁의 줄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9568.html

원문 발췌:
재산권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민법의 손해배상에 견줘, 노조법은 또다른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만큼 손해배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국제기구의 권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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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 철장 이어 또 단식···유최안 “옳은 선택이기에 절망하진 않았다” https://news.khan.kr/p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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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올해 투쟁들이 헛되지만은 않았다. 유 부지회장은 ‘나를 잃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 ‘이로운 선택’이 뭔지 알고 나아갔다”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저항하는 삶’이 곧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양심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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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평 철장 안에서 단식 농성으로…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노란봉투법’ https://news.khan.kr/BV7q

지난 여름,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0.3평 철장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투쟁했던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기억하시나요? 유 부지회장이 다시 단식 투쟁 중입니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를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유 부지회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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