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 Public Fediverse posts

성추행 뒤 사망현장 뒤진 가해자 감형한 재판부···유족 측 “군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결” https://news.khan.kr/J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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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앞서 발생한 이예람 중사 사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군이 이 준위의 성추행 사실을 감추려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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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어 강간 아니다” 가해자 풀어준 재판부···피해자는 13년을 싸웠다 https://news.khan.kr/uKLM

“비동의 간음죄가 있었다면 폭력·협박 부분에 대해 다투기보다 맥락을 고려할 수 있었다(...)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길게 다투지 않아 재판 과정이 짧아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면에서도 긍정적이었을 것” - 윤경진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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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 군인권 제도 개선 갈 길은 멀다 https://news.khan.kr/m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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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군 사망사고자 69.4%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는데, 군은 죽음의 책임을 종종 구조가 아닌 개인에게 돌려왔다. 이 중사의 경우도 군에서 당초 ‘부부간 문제’가 극단적 선택의 이유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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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성폭력·성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권고 https://news.khan.kr/wR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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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사전질의에서 한국 정부에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을 보장하는 한편, 군에 더 많은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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