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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대선 행보와 직결 (2025.03.25/뉴스데스크 /MBC)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대선 행보와 직결 (2025.03.25/뉴스데스크/MBC)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단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차질이 생기는데요. #공직선거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검찰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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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민주당 비판
>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때 시민사회와 야당이 힘을 합쳐 싸웠던 의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가 주관심사였기에 이 부분에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것은 단 한 개도 없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권과 사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정부여당이 했어야 했던 일인데, 그걸 건드리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법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바로 그 전날에는 바로 그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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