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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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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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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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