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Public Fediverse posts

>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

https://v.daum.net/v/20250807185159300

#인권 #노동 #대학 #장애인 #장애인인권 #법무부 #시정명령

>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

https://v.daum.net/v/20250807185159300

#인권 #노동 #대학 #장애인 #장애인인권 #법무부 #시정명령

> 장애인 차별 금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가 생긴 뒤, 실제 시정명령이 실현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한겨레)

https://v.daum.net/v/20250807185159300

#인권 #노동 #대학 #장애인 #장애인인권 #법무부 #시정명령

>어떻게 윤석열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있나 이해가 안갔는데 어제 병원 탈출로 전부 이해가 간다. 구치소가 윤석열을 비호해주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구치소 그 위에는 법무부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최상목 대행이 있을 것이다.
https://x.com/dutongsaram/status/1881897403160440987
#정치 #윤석열 #구치소 #최상목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