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 Public Fediverse posts on home.social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재가 판결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그런데 조만간 3명이 퇴임.

문제는 국회에서 3명을 다시 채워야하는데 여야가 주장하는 게 다름(민주당 “민주 2, 국힘 1”, 국힘 “민주 1, 국힘 1, 협의 1”). 설령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여도 대통령(...)이 빠꾸(임명 보류)먹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임기는 옛날에 미리 정해진 거였으니까 예전부터 계속 우려되는 문제였다. [^ref1]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재판을 무한정 미루지 말라며 헌재에다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7명 미만, 6명이 되어도 계속 재판을 해달라는 주장.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가처분을 인용해버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버렸다.[^re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