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Public Fediverse posts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는 “노동부 측은 소송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비공개 주장의 가장 주된 논거였다. 다른 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10171718001#c2b
#판결 #노동 #노동부 #중대재해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산업재해

‘이태원 참사’ 구청장 무죄…법원 “검찰, 충분한 입증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587.html

#이태원참사 #판결

‘중대재해 반복’ 원청 조선소에 벌금 20억원, 최고형 나왔다 < 중대재해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72

1심 판결이군요.. 이런 판결이 많이 나놔야 하는데 싶다가도 일단 산재부터 안 발생해야 ㅠㅠㅠ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산업재해

>"대법 판결 하루만에 강제 출근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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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을 받았다. 22명 전원에게 2024년 7월 15일(월)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하라는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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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회사는 노조의 출근시기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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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중에는 생계 때문에 해외에 있는 조합원도 있고,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재활을 하고 있는 동지도 있다. 9년간 길거리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은 투쟁을 정리하고, 출근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출근일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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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협의조차 하기 싫다는 회사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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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사히 #판결
공문에 지회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 치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