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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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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복치 :__commie:🌺🎗️ @[email protected] ·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는 “노동부 측은 소송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비공개 주장의 가장 주된 논거였다. 다른 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 경향신문

    khan.co.kr/national/labor/arti
    #판결 #노동 #노동부 #중대재해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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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복치 :__commie:🌺🎗️ @[email protected] ·

    ‘중대재해 반복’ 원청 조선소에 벌금 20억원, 최고형 나왔다 < 중대재해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news/articleV

    1심 판결이군요.. 이런 판결이 많이 나놔야 하는데 싶다가도 일단 산재부터 안 발생해야 ㅠㅠㅠ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