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Public Fediverse posts on home.social

빵집 사장님들도 감옥간다는 건 과장된 설명 같지만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법이다. 수천 명 있는 공장이든 대여섯 명이 일하는 동네 빵집이든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이다.

빵집이든 주유소든 공사 현장이든 제조업 공장이든 어디서든 사람 죽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빵집 사장을 감옥에 보낼 작정이냐”고 물으면 “필요하다면 보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빵집 사장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만약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친다”고 협박할 때 이에 대한 대답은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일자리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