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 Public Fediverse posts

법원 "정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은폐…시효 남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6106400004?input=tw

원문 발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들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에겐 객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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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응우옌티탄, 마침내 진실 앞에 “탕 러이(이겼다)”를 외쳤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565.html

“처음엔 (한국 정부가) 당연히 사과할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참전 군인들이 (학살 당시) 8살짜리가 뭘 아느냐며 내 말을 인정하지 않더라. 내가 원하는 건 ‘미안하다’는 한마디인데 그걸 들을 수 없다는 게 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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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티탄‘들’에게 사과하려면 [베트남 민간인 학살]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61.html

원문 발췌: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은 피해자 규모도 가늠하기 어렵다. 2000년 구수정 이사가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80여 건, 희생자는 9천여 명이었다. 그 뒤 한베평화재단이 20년에 걸쳐 발굴한 피해자와 <한겨레21> 현지 취재 보도 등을 더해 2020년 8월 집계한 사건은 130여 건, 희생자는 1만여 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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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599502

원문 발췌:
재판부는 “1968년 2월 12일 대한민국 해병 2여단 1중대가 작전 수행 중 원고 집에 이르러 총으로 위협하면서 가족들로 하여금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하고 원고 가족과 친척들이 밖으로 나오자 바로 총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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