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 Public Fediverse posts

>만약 우리가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사인 간의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소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것 또한 사인 간의 자유계약을 우선한다는 법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차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의무수납제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2020년 이전까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지자체 경주마식 '현금 없애기', 두고만 볼 겁니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816243130913
#정치 #버스 #카드 #현금없는사회 #현금 #신용카드 #지자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현금 없는 사회는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일 거라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책도 함께 입안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당신이어도 당연한지를 되묻고 싶다.
현금 쓰는 사람은 한국에서 살지 말란 말입니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511064930879
#현금 #대중교통 #배제 #버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현금 없는 사회는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일 거라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책도 함께 입안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당신이어도 당연한지를 되묻고 싶다.
현금 쓰는 사람은 한국에서 살지 말란 말입니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511064930879
#현금 #대중교통 #배제 #버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현금 없는 사회는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일 거라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책도 함께 입안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당신이어도 당연한지를 되묻고 싶다.
현금 쓰는 사람은 한국에서 살지 말란 말입니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511064930879
#현금 #대중교통 #배제 #버스

>“등록금을 카드로 결재할 경우 학생들은 할부 이자, 대학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들의 배를 채워주는 꼴입니다.” 이 직원은 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학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현금 없는 사회 -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704
#현금 #카드 #수수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