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사회 — Public Fediverse posts

>만약 우리가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사인 간의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소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것 또한 사인 간의 자유계약을 우선한다는 법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차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의무수납제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2020년 이전까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지자체 경주마식 '현금 없애기', 두고만 볼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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