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 Public Fediverse posts

>퇴진에만 매달려서는 오히려 퇴진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개혁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퇴진을 더 빨리 현실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그 아류세력들은 이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손님 실수로 다시 정권을 되찾겠다는 욕심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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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김수민 평론가가 지적해서 생각난 것인데, 현재 상태에선 개헌도 불가능합니다.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은 201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개정을 하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국민투표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고,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낙태죄도 그렇고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음에도 국회가 아예 손을 놓아버리면서 효력이 정지된 법이 좀 있는데 이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안 한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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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퇴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