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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
https://www.lawtimes.co.kr/news/188954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추가보상을 보장하는 일부 개정안들은 전형적인 패치워크(patchwork) 형태의 입법이다. 입법에서 변칙은 금물이다. 모든 저작자에게 추가보상을 보장하는 전면 개정안 속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