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 Public Fediverse posts

>여러분들 화물연대 얘기가 나왔으니 말 수십마디만 적겠읍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폐지)되어 화물운송 노동자분들의 삶이 겁나게 팍팍해진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미친놈들이 안전운행제인가 뭔가를 도입을 합니다
2시간 운행하면 30분을 쉬어야하는 건데요
좋은 거 같지요?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융통성을 보여준다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융통성이 없습니다
>
>시간 측정기를 달아서 2시간 운행 끝나는 그 순간 30분을 멈춰서있어야 합니다
"2시간 운행했는데 휴게소/졸음 쉼터가 안 나오면요? 거기 가느라 10분 20분 더 운행하는 건 봐주지 않나요?"
안 됩니다
움직이면 벌금 뭅니다(얼마인지는 기억 안나는데 아무튼 최소 몇십 단위)
그냥 길 구석빼기에 세워놔야합니다
30분동안요
>
>여러분 혹시 요즘 화물차가 갓길이나 길 구석빼기에 주정차하고 있나요?
거의 100퍼센트 확률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고속버스도 2시간 운행하면 휴게소에서 15분 쉬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는 간혹 2시간보다 길게 운행할 때도 있지요?
사람들 휴게소에 데려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융통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
>근데 화물차는 승객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융통성을 발휘를 안 하나봅니다!!!
30분동안 좀 자고 쉬고 졸음운전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사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안 했으면 졸음운전 할 일이 없습니다!!
안전운임제 뒤져 버리고 벌어도 안 벌리니까 운전사분들이 새벽에도 잠 못자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누라 자식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아놔 수십마디가 아니라 수백마디네
>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안전운행제인가 뭔가 때문에 화물차가 2시간 운행하면 무조건 30분 쉬어야함
문제는 진짜 120분만 카운트를 해 버려서 120분 1초 넘기는 순간 벌금임
그래서 휴게소/졸음쉼터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이 길 구석탱이에 30분을 정차해야함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로 상황에 따라서 1시간 반이면 갈 휴게소를 길이 밀리거나 사고로 통제되어서 3시간 걸려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빡빡하게 무조건 120분으로 잡아 버리고 "넘치게 운행했네? 너 벌금"
이게 화물차 말려죽이는 거지 뭡니까 이게
>이딴 거 말고 안전운임제나 부활시켜라 호로잡것들아
https://x.com/PhiAtricXXX/status/1871441082300739955
#정치 #화물 #화물연대 #안전운행제 #휴게소 #안전운임제
#졸음쉼터

당정, ‘안전운임제 폐지’ 결국 강행했다 https://news.khan.kr/Y4Qo

원문 발췌:
화물연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안전운송운임(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 화주책임 삭제’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계약은 화주-운수사-화물 노동자 구조로 이뤄진다. 최초 운송계약은 화주와 운수사 간 맺어지며 운임 역시 이 과정에서 가닥이 잡힌다.

#뉴스토돈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결국 폐지 수순...정부 “당장 운임 등 큰 변화 없을 것” https://news.khan.kr/7j1V

원문 발췌: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제가 법정 시한인 31일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위한 법개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터라 제도 폐지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뉴스토돈 #화물연대

#korea #truckers #strike

Yesterday, a delegation from #CandleLightMovement visited the TruckSol (truckers union) camp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 they are on the 11th day of their #HungerStrike

Student movement member: "We will fight together so that the workers' struggle will not be lonely!"

TruckSol: "How can I be lonely when you come here like this?"

Solidarity is the key to victory. #YoonSukYeol resignation is not far away!

#촛불행동 #화물연대 #윤석열퇴진

1000 #KTCU members protested in Yeouido on Saturday calling for the extension of the safe freight rates system, the subject of their 16 day strike that just ended on Friday.

On Friday, democratic party unilaterally passed motion to extend the system.

Ruling #PPP fascist party ignored it (after having previously lying about their intention to extend it).

#노총 #화물연대

https://en.yna.co.kr/view/AEN20221210001900325?section=national/national

The truck drivers' strike in South Korea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ig business around the country. However, workers cannot defend their rights through the pro-capitalist unions. They should organize independent rank-and-file committees to take their struggle forward.

#SouthKorea #Strike #화물연대 #민주노총 #파업

https://www.wsws.org/en/articles/2022/12/10/deva-d10.html

#korea #truckers #struggle not over 3/3

Union officials concluded:

이후 투쟁계획과 상세한 입장은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A detailed plan for the struggle, and our official stance will be released separately, at a later time"

#화물연대

#korea #truckers #struggle not over 2/3

Union will also continue to work with #ILO against illegal start work orders and curtailment of the right to free assembly enshrined in #UN charter.

#화물연대

#korea #truckers #struggle not over 1/3

The union plans to press the government on its bullshit offers of dialogue after return to work. Either the strike will have caused enough damage that government will have to take them seriously or government will expose themselves as liars (to anyone who doesn't already know that).

#화물연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7063

윤 대통령 ‘응징의 정치’…화물연대 무릎 꿇리기식 대응, 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0868.html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신경을 쓰기보다 본인이 가진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밀고 나가는 것만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만 주목하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차원에 있음을 의미한다”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국힘, UN기구 개입=가짜뉴스 후려치기…“무례하고 품위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880.html

원문 발췌:
우선 국제노동기구가 보낸 공문의 제목부터가 ‘의견조회’가 아니라 ‘개입’이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의 개입은, 회원국 노동조합 등이 정부의 협약 위반과 같은 사유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 국제노동기구에 긴급한 조처를 요청하는 절차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민주·정의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의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0935.html

원문 발췌:
다만 이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올해 연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현장복귀’ 가결 https://news.khan.kr/mDJT

원문 발췌: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정부, 철강·석유화학 화물 운송도 업무개시명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0717.html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 및 석유화학 화물 운송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02:30~22:30 살인 배차에 “안전운전 하라” 황당한 교육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640.html

원문 발췌:
“나도 민주노총이고 파업이고 그런 것들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기름만 나르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는 정당한 파업이 뭔지도 몰라요. 다만 더 이상은 썩은 동태눈으로 20시간씩 일하고 싶지 않아서 모인거고, 그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에요.”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노역 중입니다” 현수막 걸고 운행하는 화물기사의 사연 https://news.khan.kr/iWLZ

원문 발췌: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난 정치 하나도 모르고 운전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멀쩡히 운전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건데 범법자로 만들어가지고…. 일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요.”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하루 12시간 일하고 시급 1만3000원··· 화물차 기사는 평균 근로자보다 못 번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119290002560?did=tw

원문 발췌:
화물 기사의 하루 평균 운행시간 12시간(한국교통연구원)을 적용하면 시급은 1만4,700원(자동차 운송), 1만3,500원(곡물 운반)이다. 근로자 평균 시급 1만9,806원(2021년 기준)보다 낮다.
할부금 갚고 나면 '자차(자산)'가 되는 거 아니냐고 할부금 차감은 말이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장시간 운행으로 수리비용이 막대하고, 5·6년에 한 번 바꿔야 할 정도로 화물차는 '소모품'에 속한다. 더구나 안전운임위는 차를 되팔고 남는 돈을 감안해 월 평균 차량 할부금으로 120만 원(감가상각비+이자)만 인정한다. 실제 할부금은 월 300만 원 정도여서 매월 체감소득은 통계상 4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200만~300만 원 선이 된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도로안전 효과 말바꾼 국토부 https://weekly.khan.kr/9CZr

-도입 이유: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 속에서 과로, 과속, 과적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과: 노동자 수입 증가(컨테이너 24.3%, 시멘트 2배 이상 등), 노동시간 감소(컨테이너 월평균 292.1시간→276.5시간, 시멘트 375.8시간→333.2시간), 졸음운전 등 감소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단독] 화물연대에 응답한 유엔 기구 “즉시 개입”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096.html

원문 발췌:
국제운수노련의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이는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입법·행정에서 협약 준수 의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화물연대 총파업 행정처분 오늘부터 시작...집행부 형사처벌도 본격화 전망 https://news.khan.kr/gnZa

원문 발췌: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사실상 ‘범법자’내지는 ‘국가위협세력’으로 규정한 터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소환 및 구속수사 등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노조 집행부가 경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강제구인 및 수사 과정에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정부와 노조간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 합법이지만, 불법 영역 있을 수 있어” 기재부의 이상한 답변 https://news.khan.kr/ZSNR

원문 발췌:
고용노동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동 브리핑문을 작성한 기획재정부에 물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운송거부 자체가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도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불법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강제노역’ 시키면서 요건·절차도 듬성…업무개시명령 쟁점 셋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9619.html

1)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은 적법한가?
2)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인가?
3)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강제노역'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정부 업무개시명령 혼란…효력 없는 문자 보내거나 엉뚱한 송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631.html

정부가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발동된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국토부의 일인데, 명령서를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우편송달이 원칙인 문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법적 효력 논란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파업 불참 택배 화물노동자가 말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버티지 못해…택배 지간선 운전자는 금방 그만둬” https://news.khan.kr/jyFM

“차에 뭐가 실렸는지보다 중요한 건 화물차를 모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과로’를 막을 수 있는 안전운임제는 확대되는 게 맞습니다.” - 8년차 화물노동자 김원식 씨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운송사업자들이 말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필요성']
운송사 사장 “안전운임제 전엔 화물차 철판 뜯어먹고 살았다” https://news.khan.kr/fLxJ

“물류업계 전체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안전운임제는 꼭 필요하다” - 부산의 물류회사 사장 A씨
“지금 물류 현장은 갑과 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그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아줬는데….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정말 다 죽습니다.” - 30년차 물류회사 사장 B씨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복하면?···“정부가 국가경제 위기 초래했는지 입증해야” https://news.khan.kr/3Jxq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거부할 뜻을 밝혔는데요.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이 명령이 합당한지, 화물연대의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1291105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ontent=sharing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

“16시간 운전, 월 1400만원 벌지만 비용 빼면 300여만원 남아”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82121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ontent=sharing

16년차 철강화물 운송 노동자의 운행내역을 보니, 하루 16시간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1400만 원. 금액만 보면 ‘고소득’이 틀림없지만, 유류비 같은 비용을 빼면 실제 쥘 수 있는 돈은 3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철강화물은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데, 정부는 ‘철강 쪽은 운송료가 비싸 소득도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키 #뉴스토돈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