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 Public Fediverse posts

보령화력발전소 15m 높이 하역기서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 https://news.khan.kr/fFsA

원문 발췌: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뉴스토돈 #산업재해 #중대재해법

[단독] 1.2t 철판에 깔려 숨진 삶의 무게…법원은, 몰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7956.html

원문 발췌:
개정된 법원조직법을 살피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의 관행에 따라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해온 셈인데, 잘못 배당된 재판부가 판결하면 ‘재판관할 위반’으로 판결 파기 사유가 된다.

#뉴스토돈 #중대재해법

2022년 퇴근하지 못한 644명···건설업이 절반 이상 https://news.khan.kr/Tx8C

원문 발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건설업 규모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388명(381건)이 숨졌다. .

#뉴스토돈 #산업재해 #중대재해법

기업들 환경·안전 투자 1년만에 2.9조→5.4조 ‘껑충’···중대재해법 영향? https://news.khan.kr/eZRh

원문 발췌: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21년 약 5조4400억원으로, 2020년의 2조9000억원 대비 87.6% 증가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스토돈 #중대재해법 #기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