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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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사회연대 전략을 세제혜택으로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그만큼 손해를 받는 ‘노동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임금를 높였을때 그만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냐…
>단체협상 구조를 몰라…?
사용자측은 임금 올리지 말자고 하고, 노측은 임금 올리자고 하는데, 임금 안 올리는 것에 대해 사용자 측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게 제대로 된 인센티브 구조임?
사측이 더 힘내서 노조 밟았으면 좋겠다는 건가??
https://twitter.com/Hell_ro_Future/status/1775789974732124389
#정치 #총선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노동 #노조 #임단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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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을 외면하는 보수기득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판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시민의 존엄을 갉아먹은 자본주의를 심판해야 한다. 이 담대한 도전에 함께하자. 노동당은 노동자의 얼굴로, 여성의 목소리로, 성소수자의 경험으로, 기후위기라는 시대인식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이다.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투쟁을 조직해 정권이 아닌 체제를 교체할 것이다.
중앙선거대책본부]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 – 노동당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2372&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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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노동당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mod=document&pageid=1&uid=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