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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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조국혁신당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 – 끝까지LIVE MBC 중 계방송 2025년 03월 19일
조국혁신당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19일 국혁신당 지도부는 잠시 뒤, 국회에서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국회 #김선민 #황운하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AI오디오 사용 뉴스 콘텐츠 포함.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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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10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3월 10일 조국혁신당은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김선민 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조국혁신당 #국회 #김선민 #당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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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노동당http://www.laborparty.kr/?page_id=13642&mod=document&pageid=1&uid=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