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 Public Fediverse posts on home.social

https://www.nocutnews.co.kr/news/6093824

영화 정책 전문가로 소개한 인하대 노철환 교수 같은 경우는 홀드백 찬성론자거든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영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극장 가서 영화 티켓 끊으시면 영수증 밑에 쓰여 있어요. 영화 발전 기금 3%. 극장이랑 배급사가 티켓값에 1.5%씩 부담해서 영화 발전 기금에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합니다. 노철환 교수는 "이 영화 발전 기금이 없으면 사실상 봉준호 같은 사람도 나올 수가 없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찍기 힘들고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뭐로 운영하느냐"고 말합니다. OTT로 넘어가면 이 영화 발전 기금이 없어요. 저희가 OTT에 낸 요금에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요.

제발. 이런 구라 좀 그만 했으면...

영화발전기금이 있고 없고 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용하거나 혹은 국가가 사용하는 재원은 모두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와 국회의 승인을 받는 국가예산이다. 기금이라고해서 일반회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영화발전기금이 있어야 영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사기다. 영화발전기금이 있건 없건 국가가 해야할 책무라고 (영화진흥)법에 그렇게 써 있다. 영화발전기금에 폐지되어도 지금 진흥사업은 어차피 국가일반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구요!

그냥 심리적으로 영화인들이 우리는 다른데는 없는 "영화"발전기금이 있어라고 자위하는거다. 그렇다. 만화발전기금, 웹툰발전기금, 드라마발전기금, 이런거 없다. 문화예술기금은 빵꾸나서 돈이 없다.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라면(대부분은 이런 목적으로 발언하는거다).

- 영화진흥위원회의 인건비를 영화발전기금에서 빼서 사용한다.
-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영화진흥위원회 직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 직원들의 안위가 불안하다.

- 모든 영상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OTT의 시대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진흥업무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영상산업, 방송산업,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진흥업무와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나누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 영화는 영화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 해.

이런거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직보전 욕구와 영화'인'(다른 장르는 딴따라?)들의 독자성에 대한 자존감과 이에 기반한 (정치적/정책적) 갈망!의 이기적인 콜라보!

제2의 봉준호 좀 그만 울궈 먹어라. 누가 보면 봉준호를 우리나라 영화진흥정책이 키워낸줄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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