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원칙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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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대중교통의 수익자 부담 원칙 비판, 길어서 접음
>교통 요금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극히 선택적이다.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의 생산비용과 요금을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비교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공공요금과의 비교이고 같은 요금 내에서의 계층별 차이에 대한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주차 비용의 현실화율은 어떤가? 단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의 공용공간을 부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물론 2001년 이후 부분적인 변화 이외의 눈에 띄는 요금 인상도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교통수단의 차이가 아니라 계층별 차별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유가보조금이나 자가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류세 감면과 같은 재정지원 효과는 정작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공공재정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위계층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매우 앙상한 논리에 불과하고 사회적 편익이나 형평성을 고려하면 별다른 설득력을 제공하지도 않는 개념이다.
[칼럼] 준공영제 20년, 왜 소유 구조 앞에서 멈추는가 - 공지사항 -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