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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시작하는 헌법도 일종의 '선언'이죠. 그걸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12·3 친위 쿠데타 때 목격하셨겠지만 매우 중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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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법률 #선언 #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