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Public Fediverse posts

>우선 상속세는 기존 소유자가 아니라,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납부주체가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전혀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가 소득세 내고 또 상속세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유세는 기존 소유자가 내는 것이니까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보유세는 자산보유에 따른 각종 인프라 및 그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자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강남 아파트에 살면 강남에 도로나 지하철도 늘려야 하고 각종 시설 등 인프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가가 상승되면 그게 또 자산소유자의 이익이 되구요.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지가 상승시켰는데, 보유세는 못 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보유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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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상속세 #세금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100%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