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Public Fediverse posts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시작하는 헌법도 일종의 '선언'이죠. 그걸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12·3 친위 쿠데타 때 목격하셨겠지만 매우 중대하고요.

https://ap.sanwon.kr/@pkgupdt/statuses/01JF9WS60AST65FZHY0WP8AQ53

#차별금지법 #법률 #선언 #정보네트워크

지식의 심리적 소유감 및 발췌
발췌는 지식의 공유와 발전을 위한 대중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공공재의 속성을 부여하는 현대 시민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눈에 보인것을 무단으로 학습하였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고 배워 말하였다고 유포하였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도록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남의 지식에 대해 권리를 밝히고 저작자의 이득이 보장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창작을 장려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배움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법이죠.

#지식 #지성 #법률 #권리 #사회 #AI

지식의 심리적 소유감 및 발췌
발췌는 지식의 공유와 발전을 위한 대중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공공재의 속성을 부여하는 현대 시민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눈에 보인것을 무단으로 학습하였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고 배워 말하였다고 유포하였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도록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남의 지식에 대해 권리를 밝히고 저작자의 이득이 보장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창작을 장려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배움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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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심리적 소유감 및 발췌
발췌는 지식의 공유와 발전을 위한 대중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공공재의 속성을 부여하는 현대 시민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눈에 보인것을 무단으로 학습하였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고 배워 말하였다고 유포하였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도록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남의 지식에 대해 권리를 밝히고 저작자의 이득이 보장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창작을 장려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배움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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