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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Public Fedivers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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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BCNEWS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2025.03.14/뉴스데스크/M BC)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2025.03.14/뉴스데스크/MBC)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구속취소 #재판부 #검찰 #즉시항고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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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BCNEWS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2025.03.14/뉴스데스크/M BC)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2025.03.14/뉴스데스크/MBC)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구속취소 #재판부 #검찰 #즉시항고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from MBCNEWS 본 기사의 YouTube 동영상은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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